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 2,357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

-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여성가족 정책과 연구 성과의 전문적‧체계적 공유와 확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심사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

-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 ‧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性)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사업내용

1.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3.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사업

6.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

7.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 정책개발

9.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이며,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조사 및 연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 운영 필요경비이며, 사업비는 여성‧가족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정책 소통‧공유를 위한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 분야 정책 개발, 성평등 감수성 확산 등 성평등 실천 과제를 개발하고, 가족친화 정책 실행력 강화 및 지역사회 가족친화 문화 확산 지원을 수행하는 필수적 경비로써 출연 취지에는 이견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3년 출연금의 규모가 전년(22년) 대비 약 6억8,400만원이 증액된 23억 5,7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주요 증액사유는 호봉승급 등 인건비 상승분, 성과급등을 반영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자체사업비는 연구사업 및 연구지원 관련사업비 증가(26건→33건, 3억2,000만원 ↑)하여 9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자체 연구과제 사업비 예산

(단위: 천원)

		2022년	2023년	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580,000	900,000	320,000	·연구사업, 연구지원 및 관련 사업 증가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	460,000	600,000	140,000	· 성평등‧가족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로, - 대상별 여성 일자리 지원 및 노동권 강화분야 5개 과제(180,000천원) - 제주여성 역사문화 가치 재조명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 6개 과제(160,000천원) - 제주형 맞춤형 돌봄 가족정책 개발 분야 5개 과제(160,000천원) - 종단자료 구축 및 정책 현안 대응강화(100,000천원)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	120,000	300,000	180,000	· 정책 및 지식 소통확산을 위한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 - 연구기획관리 강화, 국내외 교류협력, 개원10주년 준비 기획사업, 연구성과 공유 및 서비스 홍보사업 등

❍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는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금 지원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출연금 총 규모 및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안 심의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 사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출연금 증액사유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에 따른 연구과제 설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2022년도(‘21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기관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전년대비 1등급 상향), 기관장 성과평가 다등급(전년대비 1등급 상향) 실적 평가를 보이고 있고, 22년 출연금 반영된 인력(15명)과 금회 출연동의안에 반영된 인력(15명)이 상호 동일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성과평가

<기관별 평가결과>

기관명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2022년 (‘21실적)	2021년 (‘20실적)	증 감	2022년 (‘21실적)	2021년 (‘20실적)	증 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87.84(나)	84.54(다)	3.30	82.61(다)	86.50(나)	△3.89

❍ 기관운영비의 인상요인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출연금 편성이 22년 대비 6억 이상증액(29%)된 바, 타당한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고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운영	1,605	1,401	1,549	1,673	2,357

붙임 2		2023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내 역	예산액	비 고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계	335,000
	사업외 수입 (이자수입)	35,000	• 기금 (14.76억원) 이자 예상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300,000

참고 3		2023년 출연금 세부내역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내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고
총 예산 (출연금)			2,357,000
인건비			1,051,000
	인건비		763,880
		급여	656,780	▶ 기본연봉
				- 원장 (1명)	86,521천원
				- 연구직 (9명)	394,718천원
				- 행정직(5명)	175,541천원
		제수당	107,100	▶ 상여금(명절휴가비) - 570,300,000원/12개월 * 120%	54,000천원
				▶가족수당	9,600천원
				- 배우자 40,000원*10명*12개월	4,800천원
				- 부양가족 20,000원*20명*12개월	4,800천원
				▶초과근무수당	38,000천원
				- 연구직(7명) 26,126,127*1.5/209*11시간 *12개월	24,752천원
				- 행정직(4명) 10,246,220원*1.5/209*15시간*12개월	13,238천원
				▶ 연가보상비 570,259,000원 / 12개월 * 1/30*2일	5,500천원
	복리후생비		103,520
		직책/직급수당	45,600	▶ 직책수당	18,000천원
				- 원장(1명) 600,000원*12개월	7,200천원
				- 실/센터장(3명) 300,000원*3명*12개월	10,800천원
				▶ 직급수당	27,600천원
				- 연구직(9명) 200,000원*9명*12개월	21,600천원
				- 행정/시설직(5명) 100,000원*5명*12개월	6,000천원
		특정업무수당	3,840	▶ 특정업무수당(예산/결산/계약/경영평가담당) 80,000원*4명*12개월	3,840천원
		정액 급식비	23,520	▶ 정액급식비 140,000원*14명*12개월	23,520천원
		선택적 복지제도	16,200	▶ 선택적 복지제도 1,157,143원*14명	16,200천원
		주거생활안정비	12,000	▶ 주거생활 안정비(원장) 1,000,000원*12개월	12,000천원
		특근자 급량비	2,360	▶ 특근자급량비 7,000원*2일*14명*12개월	2,360천원
	연금부담금		183,600
		4대보험	96,020	▶ 4대보험	96,020천원
				- 국민연금	33,500천원
				- 건강보험	30,100천원
				- 장기요양	3,693천원
				- 고용보험	7,100천원
				- 산재보험	8,400천원
				- 전년도 신고 정산분	13,227천원
		퇴직연금	87,580	▶퇴직급여(15명)	87,580천원
운영비			406,000
	일반운영비		103,000	- 공공요금 및 제세	9,000천원
				- 수선유지비	40,000천원
				- 지급수수료	15,000천원
				- 소모품비	14,000천원
				교육훈련비	18,000천원
				도서인쇄비	7,000천원
	지급임차료		135,000	-연구원 건물 임차료 및 각종기기 리스	135,000천원
	여비		25,000	- 관내여비 20,000원*2일*12개월*15명	7,200천원
				- 관외 여비 253,333원*15명	3,800천원
				- 국외여비 3,500,000*4명	14,000천원
	연구개발비		50,000	- 영문 홈페이지 제작개발	20,000천원
				-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30,000천원
	성과급		70,000	- 성과급	70,000천원
	시설 및 청사관리비		23,000	- 청사 공공요금 - 청사 관리비	23,000천원
자체사업비			900,000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		600,000	• 여성 일자리 지원 및 여성 노동권 강화 • 제주여성 역사문화 가치 재조명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제주형 맞춤형 돌봄·가족정책 개발 • 제주여성가족패널 종단자료 구축 및 현안 대응 강화	180,000천원 160,000천원 160,000천원 100,000천원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		300,000	• 연구기획·관리 강화 •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 개원10주년 준비 기획 사업 추진 • 연구성과 공유․개방 및 도민 서비스 확대	60,000천원 75,000천원 55,000천원 110,000천원

참 고	2023년도 연구과제 세부내역

분야		연번	세부사업	예산 (천원)
합계			(1) + (2)	900,000
성평등·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	소계		(1)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	600,000
	대상별 여성 일자리 지원 및 노동권 강화	1	제주지역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노동실태와 노동권 강화 방안	45,000
		2	제주지역 여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복지 통합 지원방안	35,000
		3	제주지역 신중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방안	35,000
		4	제주지역 청년세대의 일 가치관과 젠더 공감 미래 지원 과제	35,000
		5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실태 및 활성화 방안	30,000
	제주여성 역사문화 가치 재조명 및 성평등 문화 확산	6	제주지역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30,000
		7	제주여성 역사문화 거리 조성 방안	35,000
		8	근현대 제주여성구술사 Ⅱ - “지역개발 시기(1970년대~1990년대) 제주 여성의 노동과 삶”	25,000
		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 구축 및 확산	25,000
		10	제주지역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 및 지원체계 현황 연구	20,000
		11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 지원 인력의 근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25,000
	제주형 맞춤형 돌봄․가족정책 개발	12	제주지역 남성들의 돌봄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35,000
		13	제주특별자치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35,000
		14	제주지역 청소년 부모 지원방안 연구	30,000
		15	제주지역 아이돌보미 운영 활성화 방안	30,000
		16	제주지역 국내 정착주민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30,000
	종단자료 구축 및 정책 현안 대응 강화	17	제주여성가족패널 조사 연구사업	90,000
		18	현안 대응 이슈브리프	10,000
정책 및 지식 소통확산을 위한 연구지원 및 관련 사업	소계		(2)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	300,000
	연구 기획 관리 강화	19	연구심의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연구과제 개발 간담회, 공모, 연구과제 기획, 평가, 관리, 경영평가 대응 강화	60,000
	국내․외 교류협력	20	정책소통간담회, 제주여성가족포럼(2회/1회는 국제포럼), 제주포럼 전국 여성정책 및 성평등교육 네트워크 사업 국내외 유관기관 MOu체결 및 공동포럼 등 협력사업 추진	75,000
	개원 10주년 준비 기획사업	21	개원 1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및 TF팀 운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0년 백서」 발간 사업	55000
	연구성과 공유, 서비스, 홍보사업	22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통계 업데이트 및 관리 제주여성가족 조사데이터 원자료 개방 및 제2회 논문공모전 「제주여성가족연구」 제2호 학술지 발간 홍보사업 : SNS 매체 운영관리, e-알리미, 서포터즈단, 영상 촬영, 연간 소식지 발간, 기관 홍보동영상 업데이트 제작 등	110,000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