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 청소년 상담, 복지, 보호를 주 사업으로 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나. 위탁의 추진 근거

- (추진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제42조의2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위기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 청소년 안전망 운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행정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지원 및 지도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기간: 2023. 1~2025. 12(3년)

마. 소요예산 : 1,178,561천원(‘22년 예산기준)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붙임

3. 추진경과

가. 1995. 10. 2.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개소

나. 1995. 10. 2. ~ 2016. 12. 31. (재)성지문화재단

다. 2012. 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라. 2017. 1. 1. ~ 2019. 12. 31. (재)성지문화재단(공모)

마. 2020. 1. 1. ~ 2022. 12. 31. (재)성지문화재단(공모)

4. 향후추진계획

가.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 2022. 11월

나. 민간위탁 선정 심의 및 협약체결: 2022. 11월 ~ 12월

다. 운영개시: 2023. 1월

5.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계획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다. 관계법령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사무는 연속적하여 운영(2017년～현재)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결과가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된 기관으로,

∙ 민간위탁 계획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자료출처 :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재구성

□ 운영개요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양명희)

❍ 소 재 지: 제주시 구남로7길 4(2층)     * 규모 410㎡

❍ 운영인력: 15명(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9명, 행정원 1명)

❍ 운영형태: 민간위탁

- 수탁기관: (재)성지문화재단

- 수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  (최초설치 1995.10.2.)

❍ 운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

❍ 운 영 비: ('20) 550백만원 → ('21) 580백만원 → ('22) 620백만원

❍ 주요기능(사업)

- 청소년과 부모 상담․복지 지원

-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 위기 청소년의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 안전망(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및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 운영현황

❍ 2022.9월 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

(단위: 명)

계	상담 및 지원	부모 교육․ 특강	솔리언 또래상담자 양성	솔리언 또래지도자 양성	청소년 전문지도자 양성/연구회	기타 특별 사업 (건)
41,336	31,995	155	25	27	106	9,028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9. 13.)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16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3.1~ 25.12 (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위탁근거 조례 마련 필요(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붙임 3		관계법령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제42조의2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