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소년활동 중추 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 도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운영, 시설확보 등 현실적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위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제5조

○ 위탁사업비: 701,552천원(자체재원)   * 2022년 예산기준

○ 위탁 기간: 2023. 1. ~ 2025. 12.(3년)

○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위탁사무의 내용

-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등

-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추진경과

❍ 1997. 9월 제주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개소

❍ 1997. 9월 ~ 2010. 12월 (재)성지문화재단 위탁

❍ 2006. 7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로 개편

❍ 2007. 7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 변경

❍ 2011. 1월 ~ 2022. 12월 (재)성지문화재단(공모)위탁(3년마다 재위탁 추진)

4. 향후추진계획

가.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 2022. 11월

나. 민간위탁 선정 심의 및 협약체결: 2022. 11월 ~ 12월

다. 운영개시: 2023. 1월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에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와의 협력하여 정보제공 및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타당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다만, 해당사무는 연속적하여 운영(2011년～현재)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결과가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 “지도‧점검 내역”,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선정토록 하고 있는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청소년활동 정책 중심기관으로서 청소년분야의 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계획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자료출처 :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재구성

□ 운영개요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강옥련)

❍ 소 재 지: 제주시 구남로 7길 4, 1층(이도2동)

❍ 운영인력: 11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7명)

❍ 운영형태: 민간위탁

- 수탁기관: (재)성지문화재단

- 수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

□ 운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5조

□ 운영비 지원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비고
	합계 (100%)	도비(100%)	합계 (100%)	국비 (25%)	도비 (75%)	합계 (100%)	국비 (30%)	도비 (70%)
지원액	684,552	684,552	650,600	162,650	487,950	646,460	193,938	452,522

□ 주요기

업무영역	주요내용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지역내 청소년활동 관련 조직 및 지도자들의 역량증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지원 등을 제공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제도와 정책 개발 지원 및 실행 지원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지역 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자료 조사․ 분석․ 수립․ 관리,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제고,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9. 8.)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0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운영	23.1~ 25.12 (3년)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 조사 ·청소년활동 교육 및 홍보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	원안가결

붙임 3		관계법령

Ⅰ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Ⅱ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조례」제5조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관련 욕구 및 실태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