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 3,332,000천원

-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코로나19 전담병상 지정 운영,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낮은 수익성으로 적자발생

-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원 필요

- 응급의료센터 및 심혈관센터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

- 신축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에 따라 시설관리 유지비, 미화, 위생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 29,471,000천원

- 급성기 병상 증축 119병상 3차년도 국ㆍ도비 지원과, 병상증축 대비 부족한 주차면 133면을 추가 확보

- 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이 증축병원으로 이전에 따른 본관 외래과 등 시설 재배치

- 300병상 시설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5개 병상과 격리병상 2개 이상 확보

- 병동·수술실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 사업비 출연 : 1,200,000천원

- 의료원 우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를 지원

- 24시간 분만 의료서비스 제공과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분만 취약지 인건비 지원

∙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 간 협력체계 구축사업 출연 : 480,000천원

- 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프로그램 지원 사업 출연 : 25,000천원

- 고혈압·당뇨병 유병율 증가에 따른 유질환자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향상으로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한 전담인력 배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금 동의안이 2023년도 예산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연금	51,417	9,086	13,209	11,189	17,933

❍ 출연금 사업비 예산                                     (단위: 백만원)

		2023년	2022년	증감	주요 내역
계		34,508	17,933	16,575	· 병원 증축 건축공사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도비)	3,332	3,332	-	· 은행 차입금 일부 상환 1,000백만원 · BTL 시설관리 유지비 1,132백만원 · 심뇌혈관,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1,200백만원
	기능보강사업 시설장비 현대화 (국∙도비)	19,929	8,742	11,187	· 초음파 등 의료장비 구입 2,087백만원 · 병상 및 주차장 증축사업비 13,000백만원 · 건강증진센터 등 리모델링 4,842백만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국∙도비)	1,200	1,200	-	· 외과 등 전문의 3명 인건비 700백만원 · 산부인과, 분만·신생아실 간호사 인건비 500백만원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출연 (국∙도비)	-	154	△154	-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균특)	480	480	-	· 전담인력 5명 인건비 324백만원 · 인쇄비 등 관리운영비 151백만원 · 유형자산 5백만원
	지역거점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국∙도비)	25	25	-	· 만성질환(고혈압∙당뇨) 전담인력 인건비 25백만원 편성
	기능보강사업 기능특성화 (균특)	9,542	4,000	5,542	·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비 8,000백만원 · 중환자실 증축 사업비 1,542백만원

❍ 2023년도 서귀포의료원 출연계획은 345억8백만원으로 전년도(2022년) 출연금 179억33백만원보다 165억7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임.

❍ 출연금 내역은 제주시 대비 서귀포시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병상 증축, 주차장 증축,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의료장비 확충 등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주요 증액사유는 의료장비 보강, 병상 및 주차장 증축,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 기능보강사업비로 19억93백만원, 급성기 병상 및 중환자실 증축 사업비로 95억4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은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서귀포의료원 2023년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22년) 대비 165억75백만원이 증액된 345억8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낮은 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출연금 총 규모 및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안 심의 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 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은 필요해보임.

❍ 또한 2022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라등급(78.65점)으로 전년대비 5.1점 하락하였으며, 결과에서 전략체계도 내 중장기적 경영목표 수립이 미흡하고, 전략체계도 구조도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등 기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체계도 재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총인건비 인상률 점검 결과, 2021년 기준 과거 연차수당의 일괄지급(649,672,640원)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이 8.47%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차년도 인건비 위배액 754,321,819원에 대해 도와의 협의를 통해 실집행액 내 총인건비 차감 등 해결 노력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2023년도 서귀포의료원 출연계획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34,508,000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지방비 100%)
소 계		1,000,000
유동부채상환		1,000,000	은행 차입금 일부 상환
	단기차입금 상환	1,000,000	·퇴직금 중간정산 은행 차입금 중 일부 상환
□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 지원 (지방비 100%)
소 계		1,200,000
급여		1,200,000	심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인건비	1,200,000	- 심혈관센터 전담의 250,000천원×2명= 50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전담의 250,000천원×2명= 500,000천원 -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40,000천원×5명= 200,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BTL 시설관리 유지비 지원 (지방비 100%)
소 계		1,132,000
관리운영비		1,132,000	BTL 시설관리 유지비
	외주용역비	1,132,000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940,000천원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192,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합 계		29,471,000
소 계		19,929,000	기능보강사업(시설장비 현대화)
유형자산		13,000,000	병상 및 주차장 증축사업비
	건물	13,000,000	- 병원증축 3차년도 지원비 : 8,000,000천원 - 주차장 증축 2차년도 지원비: 5,000,000천원
유형자산		4,842,000	건강증진센터 등 리모델링
	시설보강	4,842,000	- 건강증진센터 등 리모델링(2,411.49㎡) 4,842,000천원
유형자산		2,087,000	의료장비 구입비
	의료장비	2,087,000	- 자동생화학분석기 등 : 1,194,484천원 - 인공신장실 장비 교체 : 침대 32대 57,600천원 - 심장충격기 6대 118,800천원 - 수술현미경 1대, 초음파진단장치 1대 484,000 천원 - 정수장치 1대 116,116천원 - 전자내시경 1대 116,000천원
소 계		9,542,000	기능보강사업(기능특성화 사업)
유형자산		8,000,000	병원증축 사업비
	건물	8,000,000	-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3차년) 8,000,000천원
유형자산		1,542,000	중환자실 증축사업
	시설	1,542,000	- 중환자실 증축사업(면적419.60㎡) 1,542,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소 계		1,200,000
인건비		500,000	산부인과, 분만·신생아실 간호사 인건비
	의사직급여	360,000	‧산부인과 전문의 : 15,000천 원×2명×12개월 = 360,000천원
	간호직급여	140,000	‧간호사 : 3,000천원×8명×12개월 = 288,000천원 (자부담 : 148,000천원)
□ 서귀포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소 계		700,000
인건비		700,000	대학병원 파견의사(3명) 인건비
	의사직급여	700,000	- 제주대병원 의사 파견 : 3명 - 신경외과 : 300,000천원 - 순환기내과, 외과 : 각 200,000천원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소 계		480,000
인건비		324,000	전담인력 5명 인건비
	급여	324,000	- 간호사 3, 간호사1(기간제), 연구원1, 사회복지사 1인 인건비 4,600천원 X 6명 X 12개월 = 324,000천원
관리운영비		151,000	인쇄비등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	151,000	- 홍보물 제작 및 기타운영비 106,000천원 - 출장여비 및 사업추진비 15,000천원 - 연구개발비 및 위탁 용역비 30,000천원
유형자산		5,000	사무용 비품 구입
	공기구비품	5,000	- 전산 및 사무용 비품 5,000천원
□ 지역거점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소 계		25,000
인건비		25,000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급여	25,000	- 만성질환 전담인력 인건비 1명 25,000천원

붙임 2		2022년 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내 역	수입액		비 고
		2021년도	2022년 8월말
서귀포 의료원	계	71,292	59,335
	의료수익	37,801	30,153
	의료외수익	21,170	11,266
	자본수익	3,721	11,142
	이월금수익	8,600	6,774

붙임 3		관련규정(법령, 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ㆍ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1동)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제3조(임원)① 삭제<2016.11.9.>

② 원장과 의료원 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수당지급 등) ①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원장의 자격·임명·해임) ①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4.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해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질환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인사교류)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