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비 출연 : 2,445백만원

- 도내에서 유망한 약용 작물을 활용 한방 의료에 대한 연구 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및 한의 공공의료사업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및 홍보사업 수행

○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 출연 : 500백만원

- 제주 한의약 소재의 유해 및 기능성분 분석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필수 기본장비 구축을 위해 출연금 지원

- 한약재에 함유된 유용성분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여러 한약재 간 최적의 조합과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화 자원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금 동의안이 2023년도 예산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연금	6,115	1,300	1,340	1,544	1,931

❍ 출연금 사업비 예산                                     (단위: 백만원)

		2023년	2022년	증감	주요내역
계		2,945	1,931	1,014	· 직원 인건비, 연구사업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2,445	1,631	814	· 원장, 연구원 등 직원 인건비 872백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771백만원 ·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산업 등 연구개발 사업비 802백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 출연	500	300	200	· 제주 한의약 소재의 유해 및 지표성분 분석 기본장비 구축비 500백만원

❍ 제주 한의약 연구원 인건비 편성 현황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계	494,652천원	358,250천원
기본급	⦁원장 84,610,000원 ⦁직원(9인) : 478,473,840원 · 51,615,300원×9명×103% = 478,473,840원 ※ 공무직 3명은 94,512천원으로 별도 편성함 ※ 기획운영팀장 파견 종료(‘23년 1월)에 따른 신규 채용(1명) 및 정원 증원(2명)에 따른 신규 채용(’21.11.29. 정원규정 승인)	⦁원장 80,580,960 ⦁직원(6인) : 316,319,480 · 50,209,440×6명×105% = 316,319,480 ※ 공무직 3명은 93,723천원으로 별도 편성함

❍ 한의약연구원 2023년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22년) 19억31백만원 대비 약 10억14백만원이 증액된 29억45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주요 증액사유는 기획운영팀장 파견 종료(2023년 1월)에 따른 신규 채용 1명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채용 2명으로 인건비 13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제주 한의약 소재의 유해 및 지표성분 분석 기본 장비 구축에 500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22년 대비 원장, 직원의 인건비 증액 편성기준 및 정원 증원, 2022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 내역은 운영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연구개발비 등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제주한의약 연구원은 한방 의료에 대한 연구 개발과 한의약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출연대상 기관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2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85.17점)으로 전년대비 3.82점 하락하였으며, 결과에서 소규모 인력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과 고객 및 지역사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노력이 우수하게 도출되었으나, 적극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원확보 노력 및 적극적 고객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고객/도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당해 연도 출연기관별 출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심의 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2023년도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계획 세부내역

구분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2,945,043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지원					2,445,043
설립자본금(기금)					100,000
예비비					29,159	○ 일반예비비 : 29,159,000원
인건비					871,598
		인건비			814,598
				보수 (급여)	565,622	○ 기본연봉(임•직원) : ‘22년도 기준 연봉총액×(103%) - 원장(1명) : 84,610,000원x103%=87,148,300원 - 직원(9명) : 51,615,300원x9명x103%=478,473,840원
				보수 (제수당)	116,930	○ 상여금(명절휴가비) : 2,150,630원x9명x2회x103%=39,872,680원 ○ 가족수당 : 11,520,000원 - 배우자 : 40,000원x9명x12개월=4,320,000원 - 부양가족 : 첫째 20,000원x8명x12개월=1,920,000원 둘째 40,000원x6명x12개월=2,880,000원 셋째 100,000원x2명x12개월=2,400,000원 ○ 초과수당 : 32,310원x24시간x7명x12개월=65,136,960원 ○ 파견수당 : 400,000원x1명x1개월=400,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2,046	○ 기본연봉(3명) : 30,586,370원x3명x103%=94,511,890원 ○ 제수당 : 37,533,980원 - 상여금 : 1,274,430원x3명x2회x103%=7,875,980원 - 복지포인트 : 1,150,000원x3명=3,450,000원 - 직급보조비 : 100,000원x3명x12개월=3,600,000원 - 가족수당 = 3,600,000원 배우자 40,000원x3명x12개월=1,440,000원 부양가족 첫째 : 20,000원x3명x12개월=720,000원 둘째 : 40,000원x3명x12개월=1,440,000원 - 초과수당 : 22,000원x3명x24시간x12개월=19,008,000원
				퇴직충당금	57,000	○ 퇴직급여충당금(13명)
운영비					732,356
	일반운영비				199,376
			사무관리비		27,126	○ 기본사무용품비 : 140,000원x12개월=1,680,000원 ○ 복사용지 구입 : 160,000원x12개월=1,920,000원 ○ 환경정비용품 구입 : 160,000원x12개월=1,920,000원 ○ 사무기기 유지비 : 100,000원x12개월=1,200,000원 ○ 명함 제작 : 50,000원x13명=650,000원 ○ 위촉장, 협약서제작 : 20,000원x15개=300,000원 ○ 연구원 홍보 리플릿제작 : 20,000원x350부=7,000,000원 ○ 토너 구입 : 9,926,000원 - 복사기(칼라) : 320,000원x4대x4종x1회=5,120,000원 - 레이져프린터기(흑백) : 310,000원x3대x3회=2,790,000원 - 팩스기/흑백프린터 : 170,000원x4대x2회=1,360,000원 - 토너회수통 : 656,000원 ○ 연구원 S/W 유지비 : 2,530,000원 - V3 프로그램 갱신 : 40,000원x22대=880,000원 - 포토샵 갱신 : 550,000원x3대=1,650,000원
			도서인쇄비		16,070	○ 제본비 : 14,100,000원 - 경영평가 책자 : 60,000원x40부=2,400,000원 - 예산서 : 15,000원x3회x100부=4,500,000원 - 결산서 : 40,000원x1회x100부=4,000,000원 - 도의회 업무보고, 이사회 등 : 400,000원x8회=3,200,000원 ○ 규정집 유인 : 30,000원x1회x20부=600,000원 ○ 신문, 잡지 구독료 : 1,020,000원 - 중앙지 : 15,000원x2부x12개월=360,000원 - 지방지 : 10,000원x4부x12개월=480,000원 - 시사잡지 구독료 : 15,000원x12개월=180,000원 ○ 한의약 관련 전문서적 구입 : 35,000원x10권=350,000원
			지급수수료		18,510	○ 결산감사수수료 : 5,000,000원x1회=5,000,000원 ○ 회계기장 및 결산수수료 : 300,000원x12개월=3,600,000원 ○ 조달청 대행수수료 : 100,000원x5회=500,000원 ○ 범용공인인증 수수료 : 110,000원x1회=110,000원 ○ 근태관리시스템 이용 수수료 : 300,000원x12개월=3,600,000원 ○ 회의속기대행수수료 : 250,000원x4회=1,000,000원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신고수수료 : 2,000,000원x1회=2,000,000원 ○ 금융거래 조회수수료 : 500,000x1회=500,000원 ○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 1,100,000x2회=2,200,000원
			공공요금및제세		3,930	○ 통신료(전화,인터넷) : 250,000원x12개월=3,000,000원 ○ 회계관직보증보험료 : 400,000원x1회=400,000원 ○ 법인균등할 주민세 : 250,000원x1회=250,000원 ○ 재산할 사업소세 : 100,000원1회=100,000원 ○ 우편물 발송료 : 12,000원x10회=120,000원 ○ SMS 이용료 : 12,000원x5회=60,000원
			지급임차료		101,840	○ 임대료 : 43,200,000원 - (본원) 1,400,000x12개월=16,800,000원 - (분원) 2,200,000x12개월=26,400,000원 ○ 관리비 : 32,400,000원 - (본원) 200,000x12개월=2,400,000원 - (분원) 2,500,000x12개월=30,000,000원 ○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및 이미지 백업 유지보수 : 24,000,000원x1식=24,000,000 ○ 정수기·비데 임대료 : 120,000원x12개월=1,440,000 ○ 기타 회의장 임차료 : 200,000원x4회=800,000
			회의운영비		31,900	○ 이사회 회의수당 : 200,000원x11명x6회=13,200,000원 ○ 인사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원x5명x4회=4,000,000원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원x5명x3회=3,000,000원 ○ 인권경영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원x4명=800,000원 ○ 연봉조정심의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원x5명x1회=1,000,000원 ○ 과제위촉직 채용 심사수당 : 200,000원x8명x4회=6,400,000원 ○ 항공료 등 : 250,000원x2인x7회=3,500,000원
	여비				22,700	○ 국내여비(도내) : 20,000원x3회x12개월x12명=8,640,000원 ○ 국내여비(도외) : 290,000원x2명x7회=4,060,000원 ○ 국외여비(중국/신후이)제주한의약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 : 2,500,000x4명x1회=10,000,000원
	업무추진비				12,576	○ 사업업무추진비 : 1,048,000원x12개월=12,576,000원
	직무수행경비				36,000	○ 직책(직급)수당 : 36,000,000원 - 원장 : 700,000원x1명x12개월=8,400,000원 - 팀장(2명) : 500,000원x2명x12개월=12,000,000원 - 연구원(6명) : 200,000원x6명x12개월=14,400,000원 - 연구원(1명) : 100,000원x1명x12개월=1,200,000원
	연구개발비				16,000	○ 연구원 청렴도, 인지도, 만족도 조사 : 9,000,000원x1식=9,000,000원 ○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01)인증심사 : 7,000,000원x1식=7,000,000원
	복리후생비				107,424	○ 4대보험기관부담금 : 69,600,000원 - 국민연금 : 2,500,000원x12개월=30,000,000원 - 국민건강보험 : 2,200,000원x12개월=26,400,000원 - 고용보험 : 600,000원x12개월=7,200,000원 - 산재보험 : 500,000원x12개월=6,000,000원 ○ 복지포인트 : 직원(8명) : 1,200,000원x8명=9,600,000원 ○ 급량비 : 7,000원x8일x12명x12개월=8,064,000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x12명x12개월=20,160,000원
	피복비				1,000	○ 연구원 피복 구입 : 50,000원x10개x2회=1,000,000원
	교육훈련비				5,100	○ 외부강사 초청교육 : 300,000원x4회=1,200,000원 ○ 등록비 및 교육여비 : 300,000원x10명x1회=3,000,000원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교육비 : 300,000원x3회=900,000원
	수선유지비				23,000	○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 12,000,000원x1식=12,000,000원 ○ 더존프로그램유지보수비 : 3,000,000원x1식=3,000,000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 3,000,000원x1식=3,000,000원 ○ 실험실안전관리유지보수비 : 5,000,000원x1회=5,000,000원
	행사홍보비				97,820	○ 홍보 물품 제작 : 5,000,000원x1식=5,000,000원 ○ 사회 공헌 활동 경비 : 6,000,000원x1식=6,000,000원 ○ 뉴스레터 제작 : 1,100,000원x2회=2,200,000원 ○ 차기년도 사업계획 토론회 : 2,000,000원x1회=2,000,000원 ○ 세미나 개최, 행사 참가 등 : 3,510,000원x2식=7,020,000원 ○ 업무협약식 개최 등 : 400,000원x10회=4,000,000원 ○ 연구원 홍보 : 21,600,000원 - 신문, 언론 홍보 등 : 20,000,000원x1식=20,000,000원 - 지방지 연구원 홍보 : 200,000원x8개신문사x1회=1,600,000원 ○ 제주웰니스한의약융합전시체험박람회 : 50,000,000원
	관서운영비				4,60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135,000원x2팀x12개월=3,240,000원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80,000원x17명=1,360,000원
	보상금				5,800	○ 실비보상금 - 세미나 운영 실비보상 등 : 290,000원x4명x5회=5,800,000원
	자산취득비				10,000	○ 컴퓨터등 운영 기본자산취득비 : 10,000,000원x1식=10,000,000원
	성과급				100,890	○ 경영평가 성과급 : 100,890,040원 - 원장 : ‘23년 기본급x140%=10,167,310원 - 직원 : ’23년 기본급x190%=90,722,730원
사업비					802,000
	연구기반 조성사업				130,000	○ 기간제근로자보수 : 30,910,000원 - 연구보조원 : 2,400,000원×1명×11개월=26,400,00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230,000원×1명×11개월=2,530,000원 - 초과근무수당 : 18,000원×1명×10시간×11개월=1,980,000원 ○ 소모품비 : 2,290,000원 - 재료 및 기타 소모품비 : 2,290,000원 ○ 수선유지비 : 2,000,000원 - 장비수선유지비 등 : 2,000,000원 ○ 지급수수료 : 12,600,000원 - 실험폐기물 처리비 : 1,500,000원 - 논문 및 특허 수수료 : 9,100,000원 - 기타 지급 수수료 : 2,000,000원 ○ 회의운영비 : 14,200,000원 - 과제관리위원회 : 200,000원×4명×2회=1,600,000원 - 연구자문위원회 : 200,000원×15명×1회=3,000,000원 - 장비심의위원회 : 200,000원×3명×1회=600,000원 - 세미나 강연수당 : 200,000원×1명×5회=1,000,000원 - 기타 자문회의 및 위원회의 : 200,000원×4명×6회=4,800,000원 - 실비보상금 : 200,000원×4명×4회=3,200,000원 ○ 연구개발비 : 68,000,000원 - 만성질환 개선 효능 등 전임상 동물실험비 : 68,000,000원
	한의공공의료서비스사업				82,000	○ 기간제근로자보수 : 30,910,000원 - 연구보조원 : 2,400,000원×1명×11개월=26,400,000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230,000원×1명×11개월=2,530,000원 - 초과근무수당 : 18,000원×1명×10시간×11개월=1,980,000원 ○ 여비 = 1,6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2명×40회=1,600,000원 ○ 소모품비 : 2,190,000원 ○ 도서인쇄비 : 1,6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5,000원×40부=600,000원 - 설문지 제작비 : 1,000원×1,000부=1,000,000원 ○ 지급수수료 : 7,400,000원 - 혈액검사비 : 15,000원×150명=2,250,000원 - 문자발송비 : 1,000원×150명×1회=150,000원 - 한약 안전성 검사 및 분석 수수료 : 2,500,000원×2회=5,000,000원 ○ 회의운영비 : 2,8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3명×4회=2,400,000원 - 실비보상금 : 200,000원×1명×2회=400,000원 ○ 연구개발비 : 35,500,000원 - 진료비 : 200,000원×6명×4회=4,800,000원 - 약제비 : 160,000원×150명=24,000,000원 - 비상임연구위원 과제 수행비 : 3,000,000원×2건=6,000,000원 - 기타 소모품 구입비 : 700,000원
	제주한의약 자원활용 항노화바이오헬스소재개발				150,000	○ 여비 : 1,3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3명×15회=900,000원 - 관외여비 : 200,000원×2명×1회=400,000원 ○ 도서인쇄비 :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10,000원×50부=500,000원 ○ 지급수수료 : 10,000,000원 - 장비사용료 및 분석 수수료 : 2,000,000원×5회=10,000,000원 ○ 회의운영비 : 2,6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2명×5회=2,000,000원 - 실비보상금 : 200,000원×1명×3회=600,000원 ○ 연구개발비 : 135,600,000원 - 효능평가용 시약 및 재료 구입비 : 5,000,000원×6회=30,000,000원 - 인지능 개선 전임상 효능평가 : 22,000,000원×2식=44,000,000원 - 제주한의약자원 활용 제품 개발 : 22,000,000원×2식=44,000,000원 - 기타 시약 및 재료비 : 17,600,000원
	독의약 미래바이오 소재원천기술개발및실용화연구				200,000	○ 여비 : 4,2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3명×20회=1,200,000원 - 관외여비 : 200,000원×3명×5회=3,000,000원 ○ 도서인쇄비 : 5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0,000원×50부=500,000원 ○ 지급수수료 : 20,000,000원 - 분석수수료 : 1,000,000원×10개×2식=20,000,000원 ○ 회의운영비 : 7,2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6명×4회=4,800,000원 - 실비보상금 : 200,000원×4명×3회=2,400,000원 ○ 연구개발비 : 168,100,000원 - 정제 및 분석 재료비 : 2,000,000원×25식=50,000,000원 - 독성·효능평가 재료비 : 1,800,000원×20식=36,000,000원 - 신규 독의약 소재 확보비 : 5,000,000원×4식=20,000,000원 - 독의약소재 채집비 : 15,000,000원×1식=15,000,000원 - 피부효능평가 연구비 : 3,000,000원×10식=30,000,000원 - 기타 시약 및 재료비 : 17,100,000원
	한방가공법 활용기능성 증대소재개발및부산물활용방안연구				40,000	○ 여비 : 1,3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3명×15회=900,000원 - 관외여비 : 200,000원×2명×1회=400,000원 ○ 도서인쇄비 : 4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10,000원×40부=400,000원 ○ 지급수수료 : 8,000,000원 - 장비 및 분석료 등 지급수수료 : 400,000원×20회=8,000,000원 ○ 회의운영비 : 2,0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2명×4회=1,600,000원 - 실비보상금 : 200,000원×1명×2회=400,000원 ○ 연구개발비 : 28,300,000원 - 효능평가용 시약 및 재료 구입비 : 9,000,000원×1식=9,000,000원 - 기타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 4,300,000원×1식=4,300,000원 - 한방가공 소재 GLP 시설 독성평가비 : 15,000,000원×1식=15,000,000원
	한의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100,000	○ 여비 : 1,4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2명×15회=600,000원 - 관외여비 : 200,000원×2명×2회=800,000원 ○ 도서인쇄비 : 6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5,000원×40부=600,000원 ○ 회의운영비 : 12,0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4명×10회=8,000,000원 - 실비보상금 : 200,000원×2명×10회=4,000,000원 ○ 연구개발비 : 86,000,000원 - 어플리케이션 서버 구입비 : 19,600,000원×1식=19,600,000원 - 어플리케이션 개발비용 : 35,000,000원×1식=35,000,000원 -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검토 연구 : 200,000원×5명×4회=4,000,000원 - 건강정보 데이터 분석 연구 : 11,000,000원×2회=22,000,000원 - 비상임위원 연구위원 과제수행비 : 3,000,000원×1명=3,000,000원 - 기타 소모품 : 2,400,000원
	무,양배추의건강식품활용을위한소재발굴및가공법개선				100,000	○ 여비 : 1,800,000원 - 관내여비 : 20,000원×3명×10회=600,000원 - 관외여비 : 200,000원×3명×2회=1,200,000원 ○ 도서인쇄비 : 4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 10,000원×40부=400,000원 ○ 지급수수료 : 1,600,000원 - 장비사용료 및 분석 수수료 : 400,000원×4회=1,600,000원 ○ 회의운영비 : 2,400,000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 전문가활용비 : 200,000원×2명×4회=1,600,000원 - 실비보상금 : 200,000원×2명×2회=800,000원 ○ 연구개발비 : 93,800,000원 - 시약 및 재료비 : 5,000,000원×6회=30,000,000원 -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비 (세포실험) : 1,000,000원×10회=10,000,000원 - 전임상(동물) 효능평가 연구비 : 30,000,000원×1식=30,000,000원 - 비상임연구위원 과제수행비 : 3,000,000원×2회 =6,000,000원 - 신규가공법 분석비: 3,560,000원×5회=17,800,000원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					500,000
		자산취득비			500,000	○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기본장비 구축사업) - 저분자 물질분석용 기체 크로마토그래피(GC-MS/MS) : 300,000,000원 - 초고성능 고감도 크로마토그래피(UPLC-MS) : 200,000,000원

붙임 2		2022년 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내 역	수입액		비 고
		2021년도	2022년 9월말
제주한의약 연구원	계	2,008	1,774
	영업수익 (대행사업수익)	1,994	1,764
	사업외수익 (이자수익)	14	10

붙임 3		관련규정(법령, 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연구원의 사업)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

2. 한의약 관련 산업의 과학화ㆍ정보화 및 인력양성 사업

3.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4.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5. 한의약 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및 보급 사업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이사회)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임원의 구성)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명

4. 원장 1명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① 이사장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연도)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 등 승인)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도지사는 한의약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도지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