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서귀포시 서부지역(대정, 안덕) 장애인들의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주간 보호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추진 필요성)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을 위탁운영 함으로써 장애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

-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응 훈련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작업, 언어, 인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재활 치료사업

- 중증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가족의 욕구 파악 등 사례관리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생 교육 지도

-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47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연면적 397㎡(부지1,566㎡, 지상 2층)

-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 사무실, 식당 등

○ 민간위탁 기간 : 5년 이내(협약체결일로부터)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538,086천원(2023년 기준)

- 인건비(9명) : 397,286천원

- 운영비(프로그램비, 사무관리비 등) : 40,800천원

- 장비보강 : 100,00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붙임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결과 : 붙임 3

4. 향후추진계획

가. 위탁운영 기관 공개모집 : 2022. 11

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2022. 12

다. 위탁사무의 개시 : 2023. 1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돌봄과 사회적응 훈련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식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적정성 검토결과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적절해 보이며,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가칭)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23년 1월 개관예정으로 서귀포시 서부지역(대정, 안덕) 장애인들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수탁자 선정시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법인 및 단체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서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 자료출처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재구성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성격

❍ 목 적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고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공휴일 제외

❍ 주요 프로그램

- 식사 및 간식 지원, 건강관리 ․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훈련

- 오름등반, 영화보기, 각종 시설 견학 등 체험위주 프로그램

- 인권교육, 성교육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주간보호시설 설치요건
❍ 설비기준 : 건물면적 최소 66㎡이상 확보(최소인원 기준임) (거실, 집단활동실, 의무실, 조리실, 사무실, 화장실 등) ❍ 시설계획 : 거실(의료재활실·집단활동실), 조리실, 사무실, 화장실 등 ❍ 운영기준 : 1개 시설 당 최소 10인으로 운영 ❍ 인력기준 : 시설장, 사회재활교사(이용장애인 3명당 종사자 1명), 기능직(조리사등)

▢ 서귀포시 현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인원)

지역별	계	서부	동지역(시내)					동부 (공립)
			동홍동	중문동	대천동	대륜동	영천동
시설수	8	-	2	1*	1	1**	1	2(1)
정원	150	-	36	20	20	18	18	38 (18)

동부지역은 표선면에 공립형 주간보호시설 1개소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중(2019. 10월)

* 중문동: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 대륜동: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붙임 2		제주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 제주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제주시	21	17	2	2
서귀포시	8	6	-	2(남원,표선)

▢ 제주시 동부지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시 설 명 :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시설장 장민기)

❍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북촌12길 76-5

❍ 수탁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대표 최영열)

※ 위탁기간 : ΄19. 1 24. ~ ΄23. 12. 31.(5년)   ※ 개소일 ΄19. 2. 28

❍ 사 업 비 : 517,400천원

❍ 규    모 : 부지 1,569㎡, 연면적 232㎡ / 지상1층

❍ 주요시설 : 1층(프로그램실, 사무실, 식당, 상담실 등)

❍ 이용자(정원/현원) : 30/29     ❍ 종사자자(정원/현원) : 11/9

▢ 서귀포시 동부지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시 설 명 : 서귀포해오름주간활동센터(시설장 오은숙)

❍ 소 재 지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9-8

❍ 수탁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대표 김청룡)

※ 위탁기간 : ΄19. 9. 24. ~ ΄24. 8. 31.(5년)   ※ 개소일 ‘19. 12. 10

❍ 사 업 비 : 328,417천원

❍ 규    모 : 부지 1,029㎡, 연면적 404㎡ / 지상2층

❍ 주요시설 : 1층(거실, 다목적실, 식당 등), 2층(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 이용자(정원/현원) : 18/18   ❍ 종사자(정원/현원) : 8/7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9. 13.)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민간위탁	23.1~ 27.12 (5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프로그램 ·사회적응 훈련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작업, 언어 등 재활치료사업 ·사례관리로 중증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 욕구 파악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등	원안가결 (부대 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붙임 4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