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위탁운영)

- (추진 필요성)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함

○ 위탁사무의 내용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재발방지)교육

- 노인학대사례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위탁시설의 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소 재 지 :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2층 노인복지지원센터(서호동)

- 규    모 : 전용공간(2층): 111.39, 공용공간: 336.99, 총 이용면적: 448.38㎡

- 종사자수 : 8명

○ 민간위탁 기간 : 5년 이내(협약체결일로부터)

○ 수탁자 선정방식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43,298천원(‘23년 기준)

- 인건비(8명) : 372,183천원

- 업무추진비 : 2,000천원

- 운영비 : 21,410천원

- 사업비 : 47,705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붙임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결과 : 붙임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위탁운영)에 의거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 및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바 있음.

❍ 또한,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는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 특화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적정성 검토결과 공공성과 안전성 성격이 명확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는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적절해 보이며,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위탁운영)에서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서귀포시 지역에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수행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

※ 자료출처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재구성

▢ 설치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지정)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 2022년 예산액: 429,188천원(국 191,544, 도 191,544, 자 46,100)

- 운영비 및 인건비: 393,088천원(국 191,544, 도 191,544, 자 10,000)

- 종사자 처우개선비: 16,100천원(자체재원)

-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인권교육 사업비: 20,000천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노인학대 예방 교육, 상담, 사례접수처리 등

❍ 2022. 9월말 추진실적(누적) – 학대신고 접수 334건, 학대 판정건수 41건 홍보건수 30,816건, 교육횟수 134회/2,980명

▢ 시설현황

시설명	소 재 지	시설장	설 립 개원일	규 모(㎡)		종사자수		2022년 운영비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서귀포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서귀포시 서호남로 29(서호동)	배황진	'17.12.21	-	111.39	8	8	429백만원

▢ 추진상황

❍ 노인학대 신고접수(9월 말): 334건(판정 41건)

❍ 노인학대예방 교육(인권교육) 실시: 134회/ 2,980명

❍ 홍보사업(리플릿, 문자, 전광판, 언론매체, 지역업체 협업): 30,816건

❍ 유관기관 협력 이동상담 실시: 4회

❍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개최: '22. 6. 10.

❍ 노인연극단(‘다시, 봄’) 연극연습 및 공연 신청접수: '22.4~10월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협력 이동상담 실시: '22. 1월 ~ 12월

❍ 2022년 하반기 노인학대예방 인권교육 추진: '22. 7월 ~ 12월

❍ 노인연극단 공연 추진(6회): '22. 11월 ~ 12월

❍ 사업평가회 개최(2회): '22. 7월, '23. 1월

붙임 2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관련 추진실적

* 출처: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 신고접수 및 판정건수

구분	계		학대사례		일반사례
	접수건수	상담건수	판정건수	상담건수	판정건수	상담건수
2022.9월말기준	334	2,232	41	1,307	293	925
2021	168	1,703	64	1,457	104	246
2020	231	1,694	63	1,407	168	287

▢ 학대유형(중복산정)

연도별	계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방임	자기방임
2022.9월	159	66	61	8	-	13	11
2021	265	120	109	19	-	12	5
2020	281	120	110	31	2	5	13

▢ 학대행위자 유형(중복산정)

연도별	계	배우자	아들	딸	손자녀	사위 며느리	친척	타인	시설	본인
2022.9월	53	9	16	3	-	3	1	-	16	5
2021	66	25	24	4	2	2	-	3	3	3
2020	63	23	27	3	1	1	-	1	2	5

※시설(16) 드림요양원 건으로 피해자 1명당 가해자 3~4명)

▢ 노인학대 발생장소(단위/명)

연도별	계	가정내	생활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2022.9월	41	36	5	-	-	-
2021	64	61	3	-	-	-
2020	63	61	2	-	-	-

▢ 상담관리 현황(건수)

연도별	계	전화상담	방문상담	기타 (내방, 서신)
2022.9월	2,232	861	1,286	85
2021	1,703	893	620	190
2020	1,697	908	627	159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9. 8.)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23.1~ 27.12 (5년)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노인 상담 ·일반인(학대행위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재발방지) 교육 등	원안가결

붙임 4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노인복지시설을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① 전문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학대피해자 응급 보호 2. 노인학대 피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노인학대 피해자 사후관리 4. 자문위원회 및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5.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6.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및 연계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8.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 및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운영실적 및 목적사업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⑥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