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1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8.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복지이음마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파악,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 등에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사 업 비(연간) : 326백만원

○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 도민 대상 다양한 교육 및 회의공간 이용 활성화

-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복지이음마루 시설물 관리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이하 “제주복지 이음마루”라 한다)를 설치하고 있으며,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제주복지 이음마루를 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이에 제주복지 이음마루 운영 사무는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및 인권보장 지원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의 전문성, 공공성 및 투명한 운영을 추진하고자 적정성 검토도 적절히 이루어져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을 준용하여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 민간위탁 계획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탁기관 선정 후에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지원과 정기적인 성과 평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복지이음마루 관리 및 운영 위탁 개요

※ 자료출처 : 도 복지정책과 재구성

❍ 위탁기관

구    분

내    용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소 재 지

제주시 제주시 연미2길 5(오라3동 2747-1번지 외 1필지)

시설규모

연면적 1,463.91㎡ / 지상4층

시설용도

복지문화카페, 대강당,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준공일자

2020.11.23.(건축연도 2004년)

개원일자

2021.11.26.

이용대상

도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등

수용인원

200여명

운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

2020.11.26. ~ 2022.12.31.

수행인력

총4명(사회복지사 3명, 시설물 운영인력 1명)

	운영총괄(1명)
	사회복지사 3급 10호봉 수준
프로그램운영인력(2명)			시설물운영인력(1명)
사회복지사 4급 5호봉 수준		사회복지사4급 5호봉수준	사회복지사 3급 5호봉수준

설치근거

｢도 복지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수행사업

1.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사회복지사등의 직업 능력 향상 전문교육 운영

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제주복지 이음마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주요성과(2021년~2022년)

❍ (2020년) 인력 채용  및 시설 비품구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다목적공간으로 편의 제공 기반 마련

❍ (2021년) 재난, 돌봄 등 시의성 있는 이슈와 연계한 교육, 세미나, 치유회복,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인 및 도민의 공간 활용도 확대

❍ (2022년) 전문가그룹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프로그램 심화 및 연중 상담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주요 프로그램 운영 실적

구분	프로그램	실적
		’22.8. 기준	’21년
역량강화사업	직무능력향상교육	3회 / 60명	3회 / 63명
	지역사회포커스그룹세미나	4회 / 50명	3회 / 41명
	전국사회복지컨퍼런스	세미나로 통합	1/117명
인권보장사업	인권 감수성 워크숍 및 교욱	2회 / 20명	2회 /13명
힐링사업	개인상담	심층상담 30명	초기상담 7명,심층상담 23명
	집단상담	-	10명
	치유회복프로그램	5회 / 50명	4회 / 35명
도민복지사업	도민복지상당	심층상담 15명	초기상당 31명 심화상담 2명
	복지문화카페	상설 운영	상설 운영
	문화활동프로그램	2회 / 60명	6회 / 104명
공유사업	공간공유(대관)	186건/4,084명	211건 3,349명
	지식공유	상시	4개 콘텐츠
	재능공유	4개과정/72명	4건 / 38명
	홍보사업	상시	상시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4.)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13	도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 운영	23.1~ 25.12 (3년)	·도민 대상 다양한 교육 및 회의공간 이용 활성화 ·도민 복지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회복지사 등 직업 능력향상 전문교육 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심리·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복지이음마루 시설물 관리·운영	원안가결 (부대의견)	·공개모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붙임 3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3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복지 이음마루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