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1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8.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각 1개소)가 ‘22년 12월말로 수탁기간(3년, ‘20.1.1∼‘22.12.31)이 만료됨에 따라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아동보호서비스 및 상담 치료, 축적된 지식과 경험 활용이 용이한 비영리 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위탁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시설명	소재지	정 원	유 형	면 적	비고(최초설치)
보듬이그룹홈(남아)	제주시 도남동	5명	공유재산	136.79㎡	‘19.12.18
빙새기그룹홈(여아)	제주시 노형동	7명	〃	211.41㎡	‘05.4.11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복지법」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위탁기간 : 5년(2023. 1. ~ 2027. 12.)

○ 위탁기관 : (시설별)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위탁업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 예 산 액(1개소 기준)

(단위 : 천원)

※ 인건비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 - 종사자 6명

연도별	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내역	비고
2022년	351,202	229,902	사회복지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국·도비
		121,300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자체
2023년 (예정)	351,695	237,182	사회복지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국·도비
		114,513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자체

3. 추진상황

가. 제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기간 만료 안내 : ‘22. 9. 27.

나. 제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2. 9. 29.

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 의뢰 : ‘22. 9. 3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민간(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만 입소하도록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동생활가정의 하나임.

❍ 또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는 도지사의 사무이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는 학대피해아동의 쉼터 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는 「아동복지법」제52조에 정한 아동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된 조항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아동보호서비스 및 상담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 학대피해아동(남아‧여아)의 보호를 위한 쉼터로 피해아동 발생시 안전한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축적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해 보이며,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후에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지원과 정기적인 성과 평가 등을 통해 민간 위탁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 자료출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재구성

▢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

❍ 2022년 예산액: 702,404천원(국183,920 도 275,884, 자 242,600)

- 운영비 및 인건비: 640,954천원(국 159,340, 도 239,014, 자 242,600)

- 심리검사치료, 정서․교육프로그램 등 사업비 : 61,450천원(국24,580 도36,870)

❍ 사업대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에 의해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사업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 시설현황

( ’22.8월말 현재)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정․현원 (명)	면적(㎡)	종사자수 (정․현원)	최초설치	2022년 운영비
보듬이그룹홈 (남아)	제주시 도남로 75-1,205호	윤준식	5/2	136.79	6/6	‘19.12.18	351백만원
빙새기그룹홈 (여아)	제주시 원노형로 59, 4층	양은경	7/4	211.41	6/6	‘05.4.11	351백만원

▢ 추진상황(‘22.8월말 현재)

❍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생 건수 : 총 338건

- 아동학대사례 163, 부적절 145, 일반상담 1, 동일신고 및 판정지연 29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총 163건

- 원가정 보호 129, 친인척보호 5, 일시보호 9, 가정복귀 20

❍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용 현황(’22.1월∼8월)

- (남아) 입소  8명, 퇴소 12명(원가정 10, 전원조치 2)

- (여아) 입소 10명, 퇴소 13명(원가정  9, 전원조치 4)

붙임 2		아동학대 발생 및 조치현황

□ 아동학대 발생현황

□ 아동학대 피해 아동 수                             (2022.8월말, 단위: 건)

연도별	계	아동학대 사 례	조기지원 사 례	일반사례 (부적절)	일반 상담	비 고 (판정지연, 동일신고)
2022.8	338	163	0	145	1	29＊
2021	877	607	0	265	0	5
2020	620	449	0	165	1	5
2019	734	467	2	227	29	9

＊비고(동일신고 4건, 판단지연(조사중) 25건)

□ 아동학대 유형                                    (2022.8월말, 단위: 건)

연도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2022.8	163	19	42	0	12	90
2021	607	32	127	3	70	375
2020	449	25	106	2	27	289
2019	467	25	175	14	25	228

□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2022.8월말, 단위: 건)

행위자 연도별	계	부 모							(외) 조부모	친인척	위탁모	형제,자매	부모 동거인	교사	보육교직원	시설 종사자	이웃	기타
		소계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2022.8	163	148	87	61	1	0	0	0	2	0	0	2	0	1	0	2	1	6
2021	607	406	228	160	12	6	0	0	14	10	0	6	13	1	111	10	3	33
2020	449	385	220	148	10	7	0	0	16	6	0	3	13	0	3	10	4	9
2019	467	359	210	135	7	7	0	0	5	3	0	6	6	1	7	2	2	76

□ 아동학대 대응 조치내용

❍ 학대행위자                                   (2022.8월말, 단위: 건)

연도	계	지속관찰	고소·고발	아동과의분리	만나지 못함	기타
2022.8	163	32	130	0	1	0
2021	607	220	380	1	6	0
2020	449	309	125	1	14	0
2019	467	270	182	9	6	0

❍ 피해아동                                        (2022.8월말, 단위: 건)

연도	계	보 호 조 치 결 과
		원가정보 호	친인척보 호	연고자에 의한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사망	가정 복귀	기타
2022.8	163	129	5	0	0	9	0	0	0	20	0
2021	607	479	21	0	6	56	0	0	2	43	0
2020	449	340	41	0	2	3	23	0	0	40	0
2019	467	378	25	6	0	4	27	0	0	27	0

※ 재학대 신고 현황 : 30건 (2022.8월말 기준)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5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공개모집)	○			○		예산과목 검토	∨

붙임 4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제50조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복지법」제53조의 2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