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1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7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에 의하면 도지사는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업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결합하고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돌봄이 필요한 전(全)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시설퇴소 및 입소대기 장애인 대상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 민간위탁 기간 : 2023. 1월 ~ 2025. 12월 (협약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1,540,000천원(자체재원)

사 업 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계	1,540,000	1,178,750	361,250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280,612	173,349	107,263
행복플래너 운영	282,416	280,416	2,000
영양밑반찬 지원	19,200	3,600	15,600
24시간 안심생활지원(스마트홈케어)	127,540	117,500	10,040
최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61,000	-	61,000
시설 입소대기자 돌봄 지원	6,000	-	6,000
찾아가는 재활운동서비스 지원	40,000	-	40,000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800	-	800
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400,990	313,284	87,706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운영	321,442	290,601	30,841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기간 만료 안내 :‘22. 9. 30.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2. 9. 30.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 의뢰 :‘22. 9. 30.

-‘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2. 10. 14.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22. 10월 ~ 11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22. 11월 ~ 12월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 :‘23. 1월 ~

3. 추진상황

가. 민간위탁 추진 계획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다. 관계법령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에 포함된 주거, 돌봄 및 요양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 사무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다만 위에 나열된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고, 기존 사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에 대한 기준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업무와 민간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더욱 효과적인 사무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업의 지속성, 대상자의 만족도 등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의 전문성, 공공성 및 투명한 운영을 추진하고자 적정성 검토도 적절히 이루어져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무내용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보건(의료)‧복지‧주거분야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탁기관의 사무 중 인력 및 운영사무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계획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하고자 사무의 범위가 모호하여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기관의 이원화, 중복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재구조화 및 위탁사업의 통합 등 사업의 정리하여 추진할 것.

붙임 1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 자료출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재구성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1) 대상자 : 제주시에 주소를 둔 전체 등록 장애인

2) 운영인력 : 3명

- 센터장(1명)

- 사회복지사(2명) : 센터 기획, 총무, 예산, 돌봄나눔터 운영 등

3) 주요사업

①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② 장애인지원주택(케어안심) 주택 운영

③ 1:1 행복플래너 사업

④ 24시간 안심생활지원

⑤ 최중증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⑥ 시설 입소대기자 지원

⑦ 영양 밑반찬 지원사업 당신을 위한 만찬‘당신만’

4) 소요예산

❍ 인건비(3명) : 173,349천원

❍ 운영비 : 107,263천원

- 건물 임대 및 관리비 : 56,720천원

- 차량렌트(경차 3대, 특장차 1대) 및 유지비 : 32,172천원

- 공공요금 등 : 18,371천원

2. 행복플래너 지원 사업

1) 사업대상자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50명

2) 운영인력 : 6명(행복플래너 6명)

❍ 행복플래너 : 6명

❍ 주1회 정기적인 방문과 비정기 방문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3) 세부 사업내용

- 주거 : 주택 입주 지원, 주택 유지 및 관리, 퇴거 지원 등

- 일상생활 : 자기관리(개인위생, 용모유지, 의복관리등), 가사관리(영양관리, 주거 청결등), 일정관리, 쇼핑, 개인안전(안전점검, 응급상황대처), 금전관리

(급여·용돈관리, 은행업무 등), 이동지원 등

- 사회참여 : 낮 활동, 지역사회활동, 여가활동, 자기옹호, 교육 등

- 자립지원 : 취업상담 및 훈련, 취업, 서비스 연계

- 보건·의료 : 건강관리, 장애인건강주치의, 병원 진료 및 동행

4) 소요예산

❍ 인건비(6명) : 280,416천원

❍ 주거·의료지원 : 2,000천원

3. 영양밑반찬 지원사업 당신을 위한 만찬‘당신만’

1) 사업대상자 : 홀로사는 성인 뇌병변 장애인 40명

2) 서비스 내용 : 장애인들의 영양도시락 및 일상생활 지원

3) 세부 사업내용

❍ 뇌병변 장애인 가구 도시락 지원 (주1회, 총 40회)

❍ 위생 및 건강을 생각하여 완제품 도시락으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봉사단에서 직접 조리

❍ 도시락 배달시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4) 소요예산

❍ 조리수당(3명) : 3,600천원

❍ 재료비 : 15,600천원

4. 안심생활지원(스마트홈케어) 서비스

1) 사업대상자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300가구

2) 운영인력 : 3명

- 응급안전요원 : 스마트케어 시스템 모니터링 및 대상자 안심생활 지원

3) 세부 사업 내용

- 스마트홈케어 서비스 : 스마트 IoT(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안전장비 설치로 24시간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

- 모니터링 : 응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확인

-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정서지원, 의료기관 방문, 사회서비스연계 등) 지원

- 정기 방문상담 : 장비점검, 안부확인, 정보제공등

4) 소요예산

❍ 인건비(3명) : 117,500천원

❍ 운영비 : 10,040천원

5. 최중증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1) 사업대상자 :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명

- 사회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적응으로 이용 중단된 등록 장애인

2) 서비스 내용 : 최중증 장애인 돌봄 지원

3) 세부 사업내용

❍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향 설정

❍ 1:1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돌봄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지원

❍ 활동지원 인력과 더불어 전문적인 일상생활 지원

❍ 심리치료 등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

4) 프로그램

❍ 사례관리 : 대상자 발굴, 개별 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 사회참여 : 낮시간 활동기관 연계, 돌봄나눔터 운영

❍ 보건의료 : 병원진료,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연계

❍ 개별지원서비스 : 개별상담, 심리검사, 심리재활치료, 집단상담 등

5) 소요예산

❍ 운영비 : 61,000천원

- 회의비 : 5,000천원

- 도전적 행동 심리재활치료 : 40,000천원

- 집단상담 진행비등 : 16,000천원

6. 시설 입소 대기자 돌봄 지원

1) 사업대상자 : 제주시에 등록된 거주시설 입소 대기 장애인 15명

2)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돌봄 프로그램 지원

3) 세부 사업내용

❍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통한 지역사회내 생활 지원

❍ 사회보장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 낮 시간 돌봄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지역 자원 연계

❍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4) 프로그램

❍ 사례관리 : 대상자 발굴, 사례관리, 평가, 모니터링

❍ 낮시간 활동 : 돌봄나눔터 운영

❍ 개별지원서비스 : 방문상담, 보호자 상담, 욕구조사

❍ 심리정서지원 : 미술교육, 음악활동, 여가활동, 체육활동, 트레킹등

5) 소요예산

❍ 운영비 : 6,000천원

- 강사수당(프로그램 운영) : 4,000천원

- 재료비 : 2,000천원

7. 찾아가는 재활운동지도 서비스 지원

1) 사업대상자 : 뇌졸중&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반한 장애인 50명

2) 서비스 내용 : 물리치료 활동가가 장애인 가구에 방문하여 재활운동 지원

3) 협업기관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4) 세부 사업내용

❍ 세라밴드, 볼 등 운동기구를 통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낙상예방 및 자가운동·재활교육을 통한 건강관리능력 향상

5) 소요예산

❍ 운영비 : 40,000천원

- 50,000원(활동비)×8개월(월2회)×50명 = 40,000천원

8.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1) 사업대상자 : 장애인 지원주택 10호 입주자

❍ 주택 공급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2) 주거지원서비스 내용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주택시설관리 지원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3) 세부 사업내용

❍ 행복플래너 : 주1회 정기적인 방문과 비정기 방문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 자치회의 : 분기별 1회, 사회 참여와 자립역량 강화

❍ ILP 교육 : 지역사회 독립거주 전환 유도

❍ 보건의료 : 년 1회 건강검진, 제주지역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연계 지원등

4) 소요예산

❍ 자치회의(4회) : 800천원

9. 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1) 사업대상자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7호 입주자

❍ 주택 공급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2) 세부 사업내용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입주인 개별 욕구에 기반한 자립역량강화사업(개별ILP, 집단ILP, 자치회의) 진행

❍ 지역사회정착 자조모임 및 집단동료상담(기초,심화과정), 체험홈데이 진행

❍ 자립에 필용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진행

3) 프로그램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의지향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자립역량강화 워크샵(집단ILP), 개인별 자립생활 프로그램(개별ILP)

❍ 입주 및 퇴거예정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이주 지원, 정착서비스 연계

4) 소요예산

❍ 인건비(7명) : 313,284천원

❍ 사업비 : 87,706천원

- 운영비 : 73,652천원

- 여비 : 300천원

- 업무추진비 : 13,754천원

10.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운영

1) 사업대상자 :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2) 서비스 내용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1일~15일 돌봄 지원(연간 30일 이내)

3) 세부 사업내용

❍ 욕구조사를 통한 긴급돌봄 이용자의 안전한 돌봄서비스 지원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주간활동서비스(프로그램) 지원

❍ 이용자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프로젝트 진행

4) 프로그램

영 역	서비스명
일상생활지원	∙ 개인위생 및 신변처리 지원
정서 및 여가지원	∙ 취미여가활동(요리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조작활동 등) ∙ 문화관람(관광지나들이, 영화관이용, 미술관 및 박물관 관람)
건강지원	∙ 건강증진활동(산책, 오름탐방, 건강생활지원센터)

5) 소요예산

❍ 인건비(6명) : 290,601천원

❍ 사업비 : 30,841천원

- 운영비 : 27,241천원

- 사업추진비 : 3,600천원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6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공개모집)	○			○		예산과목 검토

붙임 3		관계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자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ㆍ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질병예방 및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4. 그 밖에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