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1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8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제15조(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의하면 도지사는 통합돌봄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조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제15조(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추진필요성

‣ 서귀포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어르신에 대한 요양·돌봄뿐만 아니라 주거·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통합돌봄의 전문성을 기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조성하였음.

‣ 통합돌봄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돌봄·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돌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 등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운영 필요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거·돌봄·보건의료 사업 추진

- 통합돌봄 공유공간 한누리 운영

- 기타 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개요

대 상	위 치	규모	소유자	비고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서귀포시 서귀동 251-3	3층 (414.23㎡)	제주특별자치도 ('21.8 소유권이전)

‣시설위치도 및 조감도

		<3층> 케어안심주택
		<2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1층> 공유카페 공유주방
【시설 위치】 서귀포시 서귀동 251-3	【건물조감도】

○ 민간위탁 기간: 2023. 1월 ~ 2025. 12월 (협약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1,033,674천원(자체재원 100%)

사 업 비	계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
계	1,033,674	381,289	586,385	66,000
서귀포시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288,384	160,946	61,438	66,000
AI활용 안심돌봄 서비스	110,000	71,449	38,551	-
방문목욕 및 식사 지원사업	419,726	38,126	381,600	-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낙상예방 주거환경개선사업	25,000	-	25,000	-
함께하는 돌봄밥상 등 통합돌봄센터 프로그램 운영	20,000	-	20,000	-
방문운동지도 사업	40,564	37,564	3,000	-
돌봄활동가 양성 등 돌봄공동체 형성지원사업	10,000	-	10,000	-
공유공간 한누리 운영	120,000	73,204	46,796	-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노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선정: '19. 5.

-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 '19. 10. 17.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19. 9월 ~ '22. 12월

- 서귀포시-LH제주본부 주거인프라 구축 협약(공유공간 10년 무상임대): '20. 9. 22.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통합돌봄지원센터 조성): '20. 10.

- 통합돌봄 공유공간 조성: '20. 11월 ~ '21. 4. (운영개시 '21. 4. 30.)

- 통합돌봄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착공: '22. 8. ('22. 12월 준공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2022. 12월

-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 운영: 2023. 1월 ~

3. 추진상황

가. 민간위탁 관계법령

나. 민간위탁 추진 계획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에 포함된 주거, 돌봄 및 요양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 사무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다만 위에 나열된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고, 기존 사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에 대한 기준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업무와 민간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더욱 효과적인 사무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업의 지속성, 대상자의 만족도 등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의 전문성, 공공성 및 투명한 운영을 추진하고자 적정성 검토도 적절히 이루어져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 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계획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하고자 사무의 범위가 모호하여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기관의 이원화, 중복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재구조화 및 위탁사업의 통합 등 사업의 정리하여 추진할 것.

붙임 1		서귀포시 통합돌봄 운영사무

※ 자료출처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재구성

1. 서귀포시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1) 시설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251-3번지

❍ 규  모: 414.23㎡(3층)

❍ 주요시설: 공유공간(카페), 공유부엌, 프로그램실, 케어안심주택 등

1층: 공유공간(카페), 공유부엌 등	2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3층: 케어안심주택 (3실 조성)	옥상: 쉼터 등

2) 운영인력 : 3명

- 센터장(1명) : 서귀포시 통합돌봄 지원센터 업무 총괄

- 사회복지사(2명) : 센터 기획, 총무, 예산, 사업운영 등

3) 주요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 낙상예방 주거안전점검 및 지원사업, 방문운동지도사업,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기타 주거·돌봄·보건의료사업 추진

4) 소요예산 : 288,384천원

❍ 인건비(3명): 160,946천원(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포함)

❍ 운영비: 61,438천원

- 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등: 21,130천원

- 공공요금 및 차량임차료 등: 29,088천원

- 시설유지비 등: 11,220천원

❍ 기능보강비: 66,000천원(센터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사무실 등 장비구입)

2. AI활용 안심돌봄 서비스

1) 사업대상자 : 혼자 사는 어르신, 거동 불편 등으로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 우울감, 고독감이 높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어르신 등 175명

2) 운영인력 : 2명(돌봄로봇 사용교육, 긴급상황 대응, 대상자 관리 등)

3) 세부 사업내용

- AI를 활용한 돌봄로봇 보급을 통한 상시 돌봄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 지원: 복약안내, 식사안내, 운동시간 안내 등 대상자 맞춤별 안내지원

·긴급 위기상황 대응: “도와줘”, “살려줘”등의 음성인식을 통하여 보호자 및 전담관리사에게 신속하게 알려 위기 상황 대응

· 여가지원: 유튜브와 연계한 노래 및 건강체조 영상제공, 말벗지원을 통한 고독감 해소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위험 어르신 선정 및 집중관리로 생활안전 강화

· 단순 기기보급만이 아닌 돌봄로봇과의 대화를 통해 수집되는 어르신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부정언어 사용이 많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을 고위험 대상자로 분류하여 전담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상담, 각종 복지프로그램 연계 제공

4) 소요예산: 110,000천원

❍ 인건비(2명): 71,449천원(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포함)

❍ 운영비: 38,551천원

- 돌봄로봇 통신비 및 건강관리기(혈압기,혈당기) 연동: 31,300천원

- 차량 임차료(1대) 및 유류비 등: 7,251천원

3. 방문목욕 및 식사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거동불편 노인(퇴원노인 및 장기요양등급외자 등) 170여명

2) 운영인력: 1명 (대상자 상담, 서비스 제공)

3) 세부 사업내용

❍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 지원내용: 월 25식 (소득수준 별 본인부담 발생)

- 제공기간: 3개월 ~ 1년 (건강상태 등 재사정을 통해 연장 결정)

❍ 어르신 방문목욕 지원사업

- 지원내용: 월4회 방문목욕 지원(소득수준 별 본인부담 발생)

- 제공기간: 3개월 ~ 1년 (건강상태 등 재사정을 통해 연장결정)

4) 소요예산

❍ 인건비(1명): 38,126천원(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포함)

❍ 사업 운영비: 381,600천원

- 식사지원: 201,600천원

·도시락통 구입비: 30,000원×120명 = 3,600천원

·식재료비 및 운영비: 5,500원×120명×월25식×12개월 =198,000천원

- 방문목욕 지원: 180,000천원

·75,000원×월4회×50명×12개월=180,000천원

4. 케어안심주택 운영 및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

1) 사업대상자: 퇴원노인, 심한 장애노인 등 거동 불편 어르신

2) 세부 사업 내용

- 케어안심주택 운영: 8호(LH2호, 제주개발공사 3호, 통합돌봄지원센터 3호)

- 낙상예방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턱제거, 안전손잡이설치, 미끄럼방지매트 설치등

3) 소요예산: 25,000천원

❍ 주거환경개선비: 25,000천원

- 500,000원 × 50가구 = 25,000천원

5. 함께하는 돌봄밥상 등 통합돌봄 프로그램 운영

1) 사업대상자: 어르신 및 지역주민 등

2) 세부 사업내용

❍ 함께하는 돌봄밥상: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요리활동을 통해 유대감 형성

❍ 보건소와 연계한 치매예방,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 기능재부를 통한 건강, 돌봄, 여가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3) 소요예산: 20,000천원

6. 방문운동지도 사업

1) 사업대상자 : 퇴원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2) 운영인력: 1명 (물리치료사)

3) 세부 사업내용

❍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세라밴드, 볼 등 운동기구를 통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방문운동지도

- 어르신 신체 및 건강상태, 주거상태를 고려한 운동지도

- 낙상예방 및 자가운동·재활교육을 통한 건강관리능력 향상

4) 소요예산: 40,564천원

❍ 인건비(1명): 37,564천원(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포함)

❍ 운영비: 3,000천원(세라밴드 등 운동용품 구입)

7. 돌봄활동가 양성 등 돌봄공동체 형성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서귀포시 관내 지역주민 등

2) 세부사업 내용

❍ 돌봄활동가 양성

- 대    상: 서귀포시 관내 돌봄활동가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 양성교육: 기본요양기술, 노인인권(학대) 등

- 활동내용: 돌봄대상자 맞춤형 단순돌봄서비스

❍ 돌봄활동 지원

- 지원대상: 통합돌봄지원대상자 중 단순돌봄 필요대상자

- 서비스내용: 안부확인, 약복용 확인, 말벗지원 등의 단순서비스 지원

- 활동보상: 자원봉사 활동 등록, 활동 실비지원 보상 등

3) 소요예산

❍ 운영비: 10,000천원 (활동가 교육 및 실비보상 등)

8. 공유공간 한누리 운영

1) 시설개요

- 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6, 대정휴먼시아 아파트 108동 1층

- 규모: 238.7㎡

- 주요시설: 건강증진실, 공유카페, 공유주방, 프로그램실 등

2) 운영인력: 2명(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3) 세부사업내용

❍ 공유공간 시설 관리 및 운영

❍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돌봄 네트워크 구성

❍ 돌봄여가프로그램, 소통교육, 마을모임 등 어르신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주민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외 노인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만들어 대인관계 개선 지원

❍ 공유공간 내 건강증진실, 한누리카페 등을 상시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 지원

4) 소요예산: 120,000천원

❍ 인건비(2명): 73,204천원(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포함)

❍ 운영비: 46,796천원

- 공공요금 및 수용비 등(CCTV유지 및 시설소독비 등) : 5,782천원

-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 7,200천원

- 건강·여가·돌봄·소통프로그램 운영: 33,814천원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7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 (공개모집)	○			○		예산과목 검토

붙임 3		관계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자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ㆍ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질병예방 및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4. 그 밖에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