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강봉직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0월 7일

나. 제 안 자 : 강봉직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필요한 생활SOC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대한 건폐율 완화(제60조제3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필요한 생활SOC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현행 조례상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할 경우 건폐율 20%∼40%를 적용하도록 한 사항을 국가 및 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40%~50%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르면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주특별법」제406조 제9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기 위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한하여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