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심사보류)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9월  5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심사보류)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자연에 복귀하지 못하는 야생동물을 보호·관리 및 야생동물 체험 장소로 조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이 설치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자연생태공원의 위치, 공원 내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자연생태공원 휴원일,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자연생태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제정안은

❍ 자연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및 야생동물 체험장소로 조성되어 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생태공원은  2017. 7월 개소하여 2022년 현재까지 연 평균 17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시설로써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음.

-  운영중에 있으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해소하고, 생태공원내 입식 동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며,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시설, 자연자산보호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 시설개요 - 조성기간 : 2014 ~ 2019 - 사 업 비 : 40억원(국 20, 도 20)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궁대악 일대(47ha) - 주요시설 : 안내소, 야외잔디 학습장, 탐방로, 전망대, 조류계류장, 곤충관, 노루전시시설, 실내 학습장 등 * 2017년부터 위탁운영중 - 관리인력 : 5인(소장외) - 동물입식현황 : 52종․ 293개체 ※ 동물원 등록 : 2018. 3월(「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위탁운영 :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 민간위탁 비용 및 방문객 입장수 : 2017.7~ 2021 >

년도별	위탁금액 (백만원)	방문객수 (명)	프로그램 이용객수(명)	비 고
2017.7	200	1,559	509
2018	400	6,346	14,178
2019	400	11,695	26,324
2020	400	8,842	13,530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 및 프로그램 운영 축소
2021	400	19,782	16,054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목적, 시설, 휴원일, 관람시간 등(안 제1조 ~ 안 제5조)

- 조례 제정의 목적, 공원 시설 현황,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설 운영의 효율성, 생태 공원내 입식동물의 안정적 관리 및 효과적인 체험교육, 관람을 위한 필수시설, 관람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설의 사용허가 등(안 제6조)

- 생태공원내 시설 사용을 위해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태공원내 시설사용을 위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생태공원에는 곤충체험관, 조류 계류장, 노루 전시 관람시설, 전망대 등 다수의 시설이 설치 ․ 운영되는 바, 사용 허가 대상 시설 범위, 사용내용 등 구체적인 명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설명이 필요함.

	< 자연생태공원 시설현황 >
◦ 시설현황 : 17여개 시설 - 탐방로, 전망대, 조류관찰소 3개소, 야외학습장, 곤충체험관, 노루 전시관람시설, 실내 학습장, 조류계류장(1개소), 전망대, 오솔길, 탐방로, 습지, 곤충우화장, 농경지 울타리 침투망, 그린커튼, 안내소 등

❍ 체험프로그램 운영, 위탁운영 등(안 제7조~ 안 제8조)

-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의 위탁 근거 마련은

․ 야생동물 관리 등 생태공원 운영․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함은 물론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단체 등에 위탁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자연을 접하는 즐거움과 환경교육 측면에서 긍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 자연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및 야생동물 체험장소로 조성되어 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으로 가하다고 사료되나,

❍ 생태공원내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 대상시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설명이 필요하며,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내소, 곤충체험관, 조류계류장, 노루·반달가슴곰 보호시설, 곤충 우화장, 전시·홍보시설, 실내학습장, 야외학습장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허가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원의 시설 중 실내학습장 또는 야외학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제정안	수 정 안
제3조(시설)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안내소, 곤충체험관, 조류계류장, 노루·반달가슴곰 보호시설, 곤충 우화장, 전시·홍보시설 2. ~ 3. (생략)	제3조(시설)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안내소, 곤충체험관, 조류계류장, 노루·반달가슴곰 보호시설, 곤충 우화장, 전시·홍보시설, 실내학습장, 야외학습장 2. ~ 3. (제정안과 같음)
제6조(시설의 사용 허가 등) ① 공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허가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원의 시설 중 실내학습장 또는 야외학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