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9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심사보류)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9월 5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심사보류)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가. 제안이유

○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수도사용료 경감율 조정(30%→10%)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의 수도사용료 경감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수도사용료 경감율 조정(30%→10%)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의 수도사용료 경감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및 사용하는 자의 수도사용료 경감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수도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금번 개정안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수도사용료의 10%와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도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의 수도사용료 경감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8조제1항제1호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재이용하는”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수정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경우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
2. ∼ 4. (생 략)	2. ∼ 4. (개정안과 같음)
② 삭 제
③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③ (개정안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제3항-----------------------------------------------------.
부칙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