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09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심사보류)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9월 5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심사보류)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

가. 제안이유

○ 지하수 보전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방안 마련 제도 개선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 명확화 및 하수도 감면율 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나. 주요내용

○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따른 기본설계서 제출 규정 신설 (안 제12조)

○ 배수설비 오접 시공 방지를 위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도 개선

(안 제13조)

○ 정화조 설치규정 삭제 → 오수처리시설 의무화(안 제22조제2항)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규정 신설

(안 제52조의2)

○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 조정(안 제57조)

○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변경(안 별표 1 및 별표 2)

○ 민원 해소를 위한 최근 3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 인상(안 별표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하수 보전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마련과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시기의 명확화 및 하수도 감면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1일 50㎥ 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경우 기존 하수도의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신규 건축 등으로 인하여 다량의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 시 하수관로, 펌프장 등의 공공하수도의 용량이 초과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설계서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하수도법」제27조 제3항에서는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제372조 제2항에서는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서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배수설비 설치신고서에 기재 또는 제출하는 사항을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배수설비설계서,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공공하수도의 용량검토 등의 기본설계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은 법령 위임 범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하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을 통해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수설비 등) 시설용량 등을 검토하고 신·증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에게 공공하수도 용량 검토 등의 기본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그동안 시공사진과 육안조사로만 이루어지고 있던 사항을 배수설비 시공자에게 직접 연기시험, 염료시험, 내부검사 등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현행 조례상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1㎥ 이하인 건물 등에는 정화조(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만을 처리하고 주방·욕실 등의 오수는 미처리하고 방류)를 설치하도록 한 사항을 화장실·주방 등의 오수를 모두 오수처리시설로 함께 처리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불량제품 설치 및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2조의2)

- 현행 조례상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인허가 및 개발계획 등의 사업승인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전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의 인허가 및 개발계획 등의 사업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준공예정일의 오수발생량 단가를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단, 납부기한 내에 준공검사 신청이 있을 시 신청한 날의 전날로 한다.)로 하고 있음.

- 다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액의 50%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납부 및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타행위’ :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행위

☞「하수도법」제61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7조)

- 현행 조례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개정안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하수도사용료의 10%와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수도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1)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20. 2월)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임.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6)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100L당 1,580원에서 → 1,700원으로 120원(7.6%) 인상하는 사항임.

☞ 분뇨 처리수수료가 최근 3년간 동결되었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처리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분뇨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20. 3월) 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려고 하는 사항임.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안 별표 12)

- 현행 조례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없어 부과하지 못하던 사항을 금번 조례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신설하여 부과하려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보전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마련과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따른 기본설계서 제출 규정 신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시기의 명확화 및 하수도 감면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1일 50㎥ 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경우 기존 하수도의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은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초과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50조의 제목 “(건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건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물등”을 “건물 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건물등”을 각각 “건물 등”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중 “건물등”을 각각 “건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물등”을 “건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물등을”을 “건물 등을”로, “건물등으로”를 “건물 등으로”로 한다.

안 제52조의2제1호가목 중 “준공예정일의 오수발생량”을 “오수발생량 및”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시 준공예정일의”를 “시”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1년 이상의”를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되는”으로, “개산액의 50퍼센트 금액의 납부 및 기간 등은”을 “부과시기 및 납부기간 등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안 제5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법인명
	②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남, 여)
	④주소	(전화번호: )
설치신고	⑤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⑦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⑧배출수량	㎥/일
	⑨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⑩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⑬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시작신고	⑭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⑮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수정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① ----------------------------------------------------------------------------------------------------------------------------------------------------------------.
1. ∼ 4. (생 략)	1. ∼ 4. (수정안과 같음)
5.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1일 50세제곱미터 이상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삭 제>
제50조(건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건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생 략)	1. (수정안과 같음)
2.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에서 그 처리용량만큼 공제한다.	2. 건물 등-----------------------------------------------------------------------------------------------------------------------------------------------------------------------------.
가. 기존 건물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물등(또는 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가. -- 건물 등---------------------------------------------------------- 건물 등----------------------------------------. -------------------------------------------------------------------------------------- 건물 등------------------------.
나. 건물등의 용도변경시의 오수량은 단위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건물 등--------------------------------------------------------------------------------------------------------.
3. (생 략)	3. (수정안과 같음)
② 제5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건물 등-------------------------------------------------------------.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물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물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건물 등을 ------------------------------------------------ 건물 등으로 -------------------------------------------------------------------------------------------------.
④ (생 략)	④ (수정안과 같음)
제52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
1. 부과시기	1. ------
가. 제50조에 따른 건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용도변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물등의 준공신청 시(건물등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포함한다) 준공예정일의 오수발생량 단가를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 오수발생량 및 ----------------------------------------------------------------.
나. 제52조에 따른 타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인허가)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준공예정일의 오수발생량 및 단가를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정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타행위 사업의 경우 개산액의 50퍼센트 금액의 납부 및 기간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 시 -------------------------------------------------------------------. ----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 부과시기 및 납부기간 등에 대하여는 ---------------------------------------.
2. ∼ 4. (생 략)	2. ∼ 4. (수정안과 같음)
5555
제57조(감면 등) ① (생 략)	제57조(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 7. (생 략)	4. ∼ 7. (수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제2항-----------------------------------------------------.
⑤ㆍ⑥ (생 략)	④ㆍ⑤ (수정안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경감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 준공일까지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사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감면액 납부 시까지 공공하수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
부칙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