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0월 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가. 제안이유

○ 「건축법」개정(2021.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1.11. 2.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영리목적·상습적 위반의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과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신설 및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마련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적용의 완화(안 제11조제1항제9호다목 신설)

-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에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적용완화 규정 신설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용도 추가 및 기간연장 기준 마련(안 제17조제1항~제3항)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현행 5년에서 「건축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함

- 외국인 근로자 임시숙소, 산림경영관리사, 공공의 목적이나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임시 재활용도움센터와 영농폐기물 임시 보관 창고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용도에 포함

- 상업목적의 가설흥행장, 견본주택, 물품저장용 창고 및 야외전시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1회에 한해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건축허가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 규정 정비(안 제19조제6항)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및 맞벽 기준 정비(안 제28조제1항ㆍ제2항)

- 상업지역에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와 제한용도에서 공동주택이 상충되어 이를 정비하고 맞벽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함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정비(안 제30조제3항제2호나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낮은 건축물 기준으로 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 이상으로 함

○ 공개공지내 의무 설치 시설기준 변경(안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7호)

- 공개공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무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경, 조명, 긴의자로 조정하여 공개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가중 및 감경 조항 신설, 특례 기간 확대 조정(안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3조의2)

- 위반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가중비율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가중 조항 신설 및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항목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 기간을 시정 또는 양성화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년에서 2년으로 정함

○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서 현실에 맞게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을 개정(안 제37조제1항제2호~제4호, 제6호, 제9호나목 및 제10호)

- 장식탑, 기념탑과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높이 6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강화

-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0톤 이상의 중량물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1.11.2.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영리목적·상습적 위반의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과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신설 및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마련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적용 완화기준 마련(안 제11조)

- 2020년 5월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목욕장·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학원·다중생활시설·병원 등 등 일부 용도의 기존 건축물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능보강으로 건축물이 현행법령에 불가피하게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 기준(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제9호의 가목부터 나목까지는 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신설하는 다목의 건축물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의 비고 제2호제나목의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제4항제3호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10. ~ 14. (생 략)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밥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별표 ] 중 비고 제2호

2.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 략)

나.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은 금속재질의 브라켓을 외벽 구조체 표면에서 800㎜ 이상 돌출되어야 하고 두께는 20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브라켓의 내부 충진을 위한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한다.

다. ~ 라. (생 략)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조정(안 제17조제1항)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5년 이내에서 시행령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임.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용도 조정(안 제17조제2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임시숙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 20㎡이하), 공공시설 내 비가림용 보행통로 및 임시 영농폐기물보관창고·재활용센터를 신설하고, 농어업용 고정온실의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리온실로 하고, 간이작업장을 제외하고 있음.

- 다만,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11호를 조례에서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제17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근거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기간연장 기준 마련(안 제17조제3항)

- 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횟수 등)를 가설건축물의 용도별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임.

가설건축물 용도	횟 수 (존치기간)	비 고
〇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물품저장용 등 천막(합성수지 재질 등), 야외전시시설, 촬영시설	1회 (3년 범위)
〇 이외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3년 범위)

○ 건축허가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 규정 정비(안 제19조, 별표 3)

-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시에만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이를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시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임.

○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기준 정비(안 제28조)

- 조례 제2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맞벽건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맞벽건축의 설치기준을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정비(안 제30조)

- 같은 대지에서의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제한 건축물의 기준을 변경하고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m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구 분	현 행	개 정
건축물 기준	〇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 건축물이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〇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방향인 경우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확보거리 기준	〇 높은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0.5배) 이상	〇 10m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1배(도시형 생활주택 0.5배) 이상

○ 공개공지내 의무 설치 시설기준 정비(안 제32조)

- 필로티 구조의 공개공지의 경우 조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에 대하여 조례 제23조제3항에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의 경우에 대체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개공지의 시각적인 경관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공개공지내 의무설치 시설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가중조항 신설(안 제33조제3항)

- 「건축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반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가중비율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중 조항을 적용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감경기준	가중비율	비 고
위반면적이 50㎡ 초과 200㎡ 이하	20/100	[가중 제외] 1) 위반된 건축물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2)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 이하인 경우
위반면적이 200㎡ 초과 500㎡ 이하 이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가구) 이상 10세대(가구) 미만 증가시킨 경우	50/100
위반면적이 500㎡ 초과 하거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10세대(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100/100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시정한 후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2회 이상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100/100
위반건축물의 용도가 1차산업인 경우이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시설인 경우	20/100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기한 확대 조정 및 감경비율 정비(안 제33조2)

-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일정기간(1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경토록 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을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 1년에서 2년으로 특례적용기간을 확대하는 사항과

- 시행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임.

감경기준	감경비율	비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의 건축물	50/100
위반행위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 한함)
가설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등

○ 공작물의 축조신고 대상 정비(안 제33조2)

- 장식탑, 기념탑 등을 시행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6m 이상에서 4m 이상으로 신고대상을 강화하고,

-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등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현행 조례에서는 기존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의 중량물을 신고대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임.

○ 기타 언어순화, 오타, 띄어쓰기, 근거 조문 변경 등 정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이행강제금의 가중·경감기준의 마련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마련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 보완이 필요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적용완화 기준 및 가설건축물의 용도·기간 연장기준 정비, 대행수수료의 지급기준 정비, 공작물의 대상 정비 등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시설의 시공기준 적용, 조례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근거 조문의 수정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속 어려운 용어 일발 정비계획’의 누락된 조문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항이외에”를 “사항 이외에”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제9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9호”를 “제1항제9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호의 경우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60의 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제11호 중 “유리온실 및”을 “유리온실 및 간이작업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제1호나목 중 “영 제15조제5항제11호”를 “제17조제2항제11호”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11조제1항제9호”를 “제11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 사항 이외에-------------------------------------------.
② ∼ ⑥ (생 략)	②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
1. ∼ 8. (생 략)	1. ∼ 8. (개정안과 같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9.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개정안과 같음)
다.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삭 제>
10. ∼ 14. (생 략)	10. ∼ 1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5.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제1항제9호의 경우	3. 제1항제9호 및 제15호--------------------
가. (생 략)	가. (개정안과 같음)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의 비율을 적용할 것 <단서 신설>	나. -------------------------------------------------------------------------------------------. 다만, 제15호의 경우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60의 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한다.
4. ∼ 6. (생 략)	4. ∼ 6. (개정안과 같음)
제13조(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① (생 략)	제13조(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7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7조(가설건축물)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및 가축양육실(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 유리온실 및 간이작업장, ------------------------------
12. ∼ 21. (생 략)	12. ∼ 21. (개정안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 ③ (생 략)	제17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도지사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④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1. ----------------------------------------
가. (생 략)	가. (개정안과 같음)
나. 영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나. 제17조제2항제11호------------------------------------------------------------------------------------------------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2조(건축기준 적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건축물로서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건축기준 적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