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0월 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주차장법」 제12조의3(2021.12.7. 공포, 2022.6.8. 시행)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6조제1항, 제7조제5항, 제12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37조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정비 및 기타 어려운 조문의 용어 등을 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변경(안 제7조)

- 행정안전부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 정비계획’에 의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 등의 기준에 따라 발굴한 조례 속 15개 용어(참고 1)에 대한 정비 추진에 따라 “구거”를 “구거(도랑)”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토지가 ‘지적공부상’이라는 단서조항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의 지목의 종류에는 아직도 “구거”로만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溜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참고 1] 정비대상 용어 및 정비안(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179(2022.6.23.)호 관련)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구거	도랑	강사료	강의료	용이하게	쉽게
개폐	개정ㆍ폐지	통할	총괄	회무	사무
부의	회의에 부치다	잔임기간	남은 임기	수발	접수ㆍ발송
절사	버리다	허위	거짓	납골	봉안
감안	고려	입회	참관	쌍방	양쪽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안 제20조)

- 2022년 6월 일부개정되어 시행하는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붙임)을 반영하여 ‘주택재건축사업’제외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신설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관계법령에 대한 조문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 개정(「항만법」 → 「항만법」제2조제12호)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 15. (생 략)

○ 기타 알기쉬운 조문의 정비(안 제6조, 제12조, 제15조, 제37조)

- 기타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 띄어쓰기 및 규제의 제검토 대상에 대한 신설 등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정비 및 기타 어려운 조문의 용어 등을 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구체화 하는 등 조례의 조문 일부를 자구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5항 중 “도로ㆍ구거(도랑)ㆍ하천”을 원래대로 하기 위하여 “도로ㆍ구거ㆍ하천”으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제6호 중 “「항만법」”을 “「항만법」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7조제1항제1호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제7조제1항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3개월 단위로 선납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수의계약	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금액(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최저가 금액으로 한다)	계약금액 전액선납

비고

1. 제7조제2항제2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 및 보훈단체(「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ㆍ구거(도랑)ㆍ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⑤ --------------------------------- 도로ㆍ구거ㆍ하천 ------------------------------------------------.
⑥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제2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6.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6. 「항만법」제2조제12호--------------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