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0월 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의 합작으로 설립된 ㈜제주항공은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항공사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국내 9개 노선, 국제 8개국·21개 노선을 운항하는 대표 LCC로 성장하였음

○ 당시 제주항공의 취항은 기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항공시장에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항공 여행의 대중화를 견인하였음

○ ㈜제주항공 설립으로 제주도민 200여명 일자리 고용창출,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호 및 상표 사용으로“제주”브랜드의 대외홍보, 도민 할인 및 4‧3유족 할인은 물론 제주 생산제품 기내 판매, 제주산품 홍보·판매 확산을 위한 MOU 체결(‘21.6월) 등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주식 1백만주 무상 증여(315억 상당), 2015년 ~ 2018년 배당금 지급(39억 5천만원), 38대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83억원의 지방세 납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항공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이에따라 ㈜제주항공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였으며, 2020년부터  2021년에 이어 2022년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제주항공 경영개선 자구개선 노력

- 임원 임금 반납 및 직원 약 70% 순환휴직∙휴업, 화물사업 확대, 계약기간

만료 항공기 반납 등 다양한 고강도 자구노력 추진

○ 이에 ㈜제주항공은 현금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하여 2022년 8월 26일 3,2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 계획을 공시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맞지 않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주인수권을 전량 매도하여 세입 처리할 계획임

○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2023년도에 올해 유상증자 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의 약 40% 규모 수준의 주식을 매입하여 ㈜제주항공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제주항공 주식매입을 위한 출자(안)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사업비: 5,000백만원(지방비 5,000백만원)

○ 규    모: 319,488주

* 319,488주 × 15,650원(2022. 8. 31. 종가기준) ≒ 5,000,000,000원

○ 출자시기: 2023년

○ 출자이유: ㈜제주항공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2022년 유상증자 시 도 배정 신주인수권의 40% 수준 주식 매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동의안은 No Japan으로 인한 2019년 하계성수기 매출 손실 및 COVID-19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항공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제주항공도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1년에 이어 2022년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 ㈜제주항공은 현금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하여 2022년 8월 26일  3,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맞지 않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주인수권을 전량 매도하여 세입 처리하고,

○ 올해 유상증자 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정된 신주인수권(1,125,477주)의 약 40% 규모의 주식을 2023년도에 매입하고자 출자(안)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항공 증자 계획

❍ 모집방식: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11. 3~4일(2일간) 주주청약

실권주 :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거나 청약을 하고도 정해진 납입일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실권주는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 주식을 말한다

❍  증자규모: 3,200억 규모 * 지분(5.16%)에 따른 제주도 참여한도 : 132억

* 총 27,234,043주 중 道 배정 1,125,477주

❍   道배정 신주인수권 : 1,125,477주

※ 연도별 수지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2분기
매출	7,476	9,963	12,566	13,761	3,740	2,708	2,059
당기순이익	532	771	706	-362	-3,023	-2,752	-1,206

○ ㈜제주항공은 올해 3,2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지분율(‘22.8월)이 5.16%에서 유상증자 후 3.33%로 변동되며 신주인수권(112만 5,477주)의 40%(45만 190주) 규모 수준의 주식(45,190주×11,750원) 50억원을 2023년도에 매입하고자 함.

○ 주식시장에서 제주항공의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3월 31일 기준 1주당 주식가격이 2만3,300원에서 2022년 1월 31일 기준 1만5,100원, 2022년 9월 30일 기준 1만2,800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주도 보유주식 평가금액 또한 547억 원에서 328억 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에 주가는 1주당 주식가격이 1만원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예정 신주인수권 발행가 1만1,250원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어 10월 31일 최종 발행가 확정 시 기존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음.

【(주)제주항공 주식가격 추이】

(최근2년간)                                         (단위 : 주, 원)

구분	도 보유주식	기준가	평가금액
2022-09-30	2,566,859	12,800	32,855,795,200
2022-06-30	2,566,859	16,050	41,198,086,950
2022-03-31	2,566,859	20,900	53,647,353,100
2022-02-28	2,566,859	21,350	54,802,439,650
2022-01-31	2,566,859	15,100	38,759,570,900
2021-12-31	2,566,859	17,600	45,176,718,400
2021-11-30	2,566,859	15,800	40,556,372,200
2021-09-30	2,348,876	23,150	54,376,479,400
2021-06-30	2,348,876	25,350	59,544,006,000
2021-03-31	2,348,876	23,300	54,728,810,800
2021-02-28	2,348,876	23,350	54,846,254,600
2021-01-31	2,348,876	19,850	46,625,188,600
2020-12-31	2,348,876	18,350	43,101,874,600
2020-09-30	2,348,876	13,100	30,770,275,600

(최근10월)                                        (단위 : 주, 원)

구분	도 보유주식	기준가	비 고
2022-10-21	2,566,859	10,450	26,823,676,550
2022-10-20	2,566,859	11,200	28,748,820,800
2022-10-19	2,566,859	11,400	29,262,192,600
2022-10-18	2,566,859	11,800	30,288,936,200
2022-10-17	2,566,859	12,150	31,187,336,850
2022-10-14	2,566,859	12,200	31,315,679,800
2022-10-13	2,566,859	12,200	31,315,679,800
2022-10-12	2,566,859	11,800	30,288,936,200
2022-10-11	2,566,859	11,650	29,903,907,350
2022-10-07	2,566,859	12,250	31,444,022,750
2022-10-06	2,566,859	12,300	31,572,365,700
2022-10-05	2,566,859	12,200	31,315,679,800
2022-10-04	2,566,859	12,400	31,829,051,600

❏ 제주항공의 지역사회 기여도

○ 제주항공의 취항은 기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완화

- 제주항공 설립 전 연평균 12.5%의 인상률을 보이던 양대 항공사의 항공요금은 2006년 6월 5일 제주항공 취항 시부터 억제 효과 및 양대 항공사의 요금 할인 효과까지 발생

○ 항공시장에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주도

- 제주항공 취항은 저비용항공사(LCC) 운항 계기 마련

LCC (Low Cost Carrier, 저비용항공사) ↔ FSC(Full Service Carrier, 대형항공사)

- 좌석공급의 확대는 물론 저렴한 요금체계, 항공사 선택권 확대 등 항공서비스도 크게 개선

- 도민할인요금(25%), 4․3 희생자(50%) 및 유족(40%) 할인 시행

○ 제주항공 설립으로 제주도민 200여명 일자리 고용창출 효과

○ 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100만주) 및 영업이익배당금 지급: 40억원

○ 제주도내 주사무소 설치 및 항공기 정치장 등록

- 2005년 이후 지방세 수입 183억

○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호 및 상표 사용하여 제주브랜드 노출

-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8개국 21개 도시 취항하며, 취항국, 도시 등 국가기관에“Jeju Island”홍보

❏ 종합 의견

○ 2019년 하반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해외 입출국 규제로 국제선 운항 횟수 감소 등 제주항공의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고환율 및 고유가로 인하여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해외 입출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해외여행 등 항공 수요 증가에 제주항공은 타 LCC항공사보다 빠르게 해외노선 증편을 추진하고 있어 영업이익 적자 폭이 감소 될 전망이며,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비용항공사 구조조정 이후 제주항공의 시장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제주 기점 노선확장, 요금할인 등 제주항공과 협상 시 우선권 확보를 위해 2023년도에 추가적인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 매번 유상증자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지분율, 고용건수, 배당금 및 지방세입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추가 주식매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2020년 및 2021년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의 부대의견으로 노선확장, 제주도민 요금 추가할인, 제주도민 우선채용 등에 대하여 제주항공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년도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 부대의견

< 부대의견 >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향후 노선확장, 제주도민 요금 추가할인, 제주도민 우선채용 등에 대하여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경영개선 여부, 제주 기점 노선확장, 제주도민 요금 추가할인, 제주도민 우선채용 등의 협의 내용에 따라 주식매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