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0월  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인건비, 운영비와 연구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인건비: 996,975천원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직원의 기본급, 수당, 퇴직연금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운영비: 390,775천원

- 여비, 도서인쇄비, 임차료, 공공요금, 회의비, 예비비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사업비: 2,140,924천원

-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 환경적 가치 연구, 제주도 수질지질 특성 해석 연구,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개인처리시설 관리 방안,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주도 지표유출수 관측시설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기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예측방안 개발, 지하수 관련 현안대응 연구 등 2023년 지하수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지하수 관측망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임차료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

다. 출연 대상기관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직무대행 이성용)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4부 4팀 9센터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개원: 2020년 10월 5일)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 조    직: 3개팀(수자원연구팀, 수질연구팀, 정보분석팀)

․ 직원 현황

구 분	합 계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가급)	전문연구원(나급)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8	3	8	1
현원	14	5	0	8	1

* 센터장 제외(제주연구원 소속 겸직)

< 제주연구원 직제 규정 제7조의3, 별표2 >

라.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마. 출연의 필요성

❍ 제주연구원 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하수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 지하수의 과학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하지질, 수리수문, 지하수 오염원 및 수질특성, 수위변동 특성 조사 등 수자원 환경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 복지 향상에 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동의안의 제출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2023년 회계연도 인건비, 운영비와 연구사업비 등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출연금 편성 전에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연 주요내용

나-1) 출연규모 : 3,528,674천원

(금액단위: 천원)

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인건비	센터운영비	연구사업비
3,528,674	996,975	390,775	2,140,924
100%	28,3%	11.0%	60.7%

나-2) 출연용도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나-3) 2023년도 예산(안) ․ 연구사업(안)

◦ 예산(안)

구 분	예 산 액(안)	비율(%)	비고
계	3,119,376	100.0
센터 인건비	996,975	28.3
센터 운영비	390,775	11.0
연구사업비 (13개사업)	2,140,924	60.7

◦ 연구사업(안)

연번	연구사업(안)	예산액(안)	비고
	13개 사업	2,140,924
1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 환경적 가치 연구 II	240,320
2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II	63,710
3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135,390
4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II	6,460
5	제주도 지표유출수 관측시설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I	33,160
6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I	54,200
7	데이터 기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예측방안 개발	20,840
8	지하수 관측망 운영	1,099,000
9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74,972
1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49,372
11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46,500
12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117,000
13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및 현안 대응 연구	200,000

# 세부 산출기초 : 별첨1

다. 출연의 적법성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 또는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임.

❍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함.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3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및 출연 현황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2019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20. 10월 설립되어 지하수의 공공 관리 강화 및 통합관리를 위한 지하수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3팀(수자원연구팀, 수질연구팀, 정보분석팀) 14명으로, 연구직 13명, 행정1명 등 14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음.     * 2022. 9월 기준

< 조직 및 인력현황 >

◦ 조직: 1센터, 3개팀(수자원연구팀, 수질연구팀, 정보분석팀)

◦ 인력: 정원 20명 / 현원 14명

구 분	합 계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가급)	전문연구원(나급)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8	3	8	1
현원	14	5	0	8	1

					센터장
	수자원연구팀			수질연구팀							정보분석팀
	• 조사연구 기획 조정 • 수자원 교육홍보, R&D, 정책개발 • 수자원/지하수 분야 조사․연구 • 지하수 함양량 및 지속가능량 분석 • 스마트워터 및 대체수자원 연구			• 지하수 수질 분야 조사연구 • 지하수 오염원 조사 및 오염 예측 • 오염예방기법 연구 • 수질개선방안 연구							•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운영 • 모니터링 결과 분석/예측 • Big Data 구축 분석 • 수자원 관측망 운영

❍ 설립 이후 2021년 9개, 2022년 9개 총 1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13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에 있음

- 설립 초기이기는 하나 최근 지하수 과다 개발과 수질오염 등 지하수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하수 조사․연구․관리를 위한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유사 연구과제 또는 매년 하기에는 다소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             * 2023년도 연구과제 세부내용  별첨 2

< 연구과제 수행현황(2021~2023) >

2021년 (9개)	2022년 (9개)
지하수연구센터 5개년 운영계획 수립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계획 수립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학적 가치연구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제주도 수질지질 특성 해석연구
지하수 관측망 운영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에 미치는 영향
지하수위 하강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지하수 이용특성분석 및 집중 취수지역 관리방안 마련
광역상수원 하류지역 지하수 영향분석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평가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및 콘텐츠 개발	물이용 역사문화 구술체록 및 아카이브 구축
지하수 바로 알리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지하수 관측망 운영

2021년  (13개)

01.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 환경적 가치 연구 II

02.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II

03.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04.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II

05. 제주도 지표유출수 관측시설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I

06.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I

07. 데이터 기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예측방안 개발

08. 지하수 관측망 운영

09.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1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11.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12.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13.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및 현안 대응 연구

❍ 본 동의안은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하는 출연금이며, 재원은 지하수특별회계에서 편성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연구센터에 지하수보전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의 위탁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함.

< 출연금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 14명		2023년(안) * 14명
	예산액	예산액	증감	예산액(안)	증감
계	2,599,950	3,055,515	증 17.5%	3,528,674	증 15.4%
인 건 비	767,911	991,907		996,975	증 0.5%
운 영 비	413,220	236,023		390,775	증 65.5%
연구사업비	1,182,460	1,710,0356		2,140,924	60.7
	9개 사업	9개 사업		13개 사업
대행수수료	236,359(9.09%)	117,549	4%	-	-
집행잔액	438,771(16.9%)	정산전

- 전년도에 비해 2023년도 출연금이 15.4%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운영비와 연구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연구사업이 25.2% 큰폭으로 증가함(연구사업의 증가(9개 →13개))

- 인건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 (현원 14명)

# 2022년 사업비내역 별첨 3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원이 14명인데도 불구하고 산출기초에는 “16명”으로 계상하고 있음.

․인건비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건비 상승분에 반영여부 확인 등  출연금(인건비)의 적절한 산출근거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3개 연구과제중 8개의 과제에 외부 인건비가 총 1억5천9백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음. 외부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특히 봉급(목적)예비비가 “2명(134백만원)”편성되어 있음. 봉급목정의 예비비는 정원과 현원에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 즉 정원대비 5%(정원 20명 → 5% 1명)이내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명”이 책정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편성된 예비비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음

- 운영비는 전년대비 65.5% 증가하고 있음.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는 2022년 수준에서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경상적 경비의 증가사유와 공공운영비내 지급수수료(14백만원), 직원교육 및 학술지원 활동비(18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마.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과제 성과와 관련하여

❍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정책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설립취지를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 센터 운영이 초기로 성과물의 정책 반영을 논하기는 다소 이른 점이 있으나, 성과물이 매몰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과제도 발굴이 반드시 필요함.

바. 기타사항 _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 2021년 집행잔액이 17%임.

- 2021년부터 2022년도 사업비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결산 후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졌으나,

- 2022년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대한 설립, 지원 근거(조례, 제주연구원 직제규정 개정 등)가 마련되면서 2023년부터는 출연금”으로 편성되고 있음.

- 출연금은 정산후 집행잔액(잉여금)은 출연기관의 적립금으로 남게 되는 바, 이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사. 종합 검토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2023년 회계연도 출연여부에 대하여 출연금 편성 전에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의결)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없다고 판단되나

❍ 출연금 편성(안)의 인건비 산출기준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증가, 연구과제의 중복․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기존 연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실용성이 담보된 연구과제 발굴을 통한 지하수 보전과 관리 정책 반영 기여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하겠음.

❍ 아울러 2021년 집행잔액이 17%로(*2022년 정산전) 높은 수준으로 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이 요구됨.

별첨 1		2023년 출연금(안) 세부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	산출 기초	비고
계			3,528,674
인건비			996,975
	급여		676,434	⦁52,854,938원 × 16명 ( 보수항목 : 기본급+정근수당(공통)+정근수당가산금(공통) + 명절휴가비(공통)), 제수당
	제수당		169,245	⦁10,577,813원 × 16명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보직수당, 직급 보조비, 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73,595	⦁4대보험료 - 국민연금: 35,307,000원 - 건강보험료: 27,814,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3,413,000 - 고용보험: 7,061,000원
	퇴직급여충당금		77,701	⦁퇴직적립금 65,680,000원×1식=65,680,000원 ⦁연가보상비 12,021,000원×1식=12,021,000원
운영비			390,775
	일반운영비		94,030
		사무관리비	73,400	⦁소모품비 10,000,000원 ⦁회의운영비 29,000,000원 ⦁임차료 20,400,000원 ⦁도서인쇄비 14,000,000원
		공공운영비	20,630	⦁공공요금 및 제세 3,000,000원 ⦁지급수수료 14,230,000원 ⦁차량유지비 3,400,000원
	여비		20,420	⦁도내여비 3,600,000원 ⦁도외여비 1,500,000원 ⦁해외여비 15,320,000원
	피복비		2,400	⦁작업복 등 2400,000원
	교육훈련비		18,000	⦁직원 교육 및 학술지원 활동비 18,000,000원
	수선유지비		1,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000원
	행사·홍보비		10,000	⦁홍보물품 제작 10,000,000원
	관서업무비		4,200	⦁정원가산업무비 1,200,000원 ⦁부서운영비 3,000,000원
	자산취득비		86,000	⦁전문가용 PC(3차원 모델링) 16,000,000원 ⦁ATV(초음파탐지기) 70,000,000원
	복리후생비		19,830	⦁선택적 복지운영비 17,430,000원 ⦁건강검진비 2,400,000원
	예비비		134,895	⦁신규채용(전문연구위원 2명) 134,895,000원
연구사업비			2,140,924	13개 사업
	01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 환경적 가치 연구 II		240,320	⦁외부 인건비 1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45,320,000원 ⦁위탁용역비 80,000,000원
	02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II		63,710	⦁외부 인건비 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74,710원
	03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135,390	⦁외부 인건비 2,5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22,890,000원 ⦁위탁용역비 10,000,000원
	04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II		6,46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6,460,000원
	05 제주도 지표유출수 관측시설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I		33,160	⦁외부 인건비 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8,160,000원 ⦁위탁용역비 10,000,000원
	06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I		54,2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9,200,000원 ⦁위탁용역비 45,000,000원
	07 데이터 기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예측방안 개발		20,840	⦁외부 인건비 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5,840,000원
	08 지하수 관측망 운영		1,099,000	⦁외부 인건비 61,23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997,770,000원 ⦁위탁용역비 40,000,000원
	09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74,972	⦁외부 인건비 27,972,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2,000,000원 ⦁위탁용역비 45,000,000원
	1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49,372	⦁외부 인건비 37,972,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1,400,000원
	11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46,5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6,500,000원 ⦁위탁용역비 30,000,000원
	12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117,0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67,000,000원 ⦁위탁용역비 50,000,000원
	13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및 현안 대응 연구		200,000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지하수 이슈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한 현안 연구 등

(단위: 천원)

별첨 2		2023년도 주요 연구과제(안)

구 분	주요 내용
01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 환경적 가치 연구 II	· 제주 용천수의 체계적인 수량·수질 모니터링, 순환시스템 규명과 영향구역 설정, 생태환경적 가치 평가 · 용천수의 건전한 물순환을 도모와 활용 방안 마련 - 용천수 용출량 산정 기법 개발 - 용천수 연령추적자 분석과 수질 특성 평가 - 용천수 생태적 가치 평가
02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II	· 지질주상도를 활용 지하지질구조를 분석과 대수층의 발달특성 정립 · 지하수 조사 연구와 적정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기반 마련 - 암상별 수리특성 분석 - 수문지질학적 층서단위 기반 3차원 지하지질구조 모델 제작 - 대수층 분포도 작성
03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 개인하수처리리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마련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와 주변 지하수 수질 특성 파악 - 지하수 오염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여도 평가
04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II	· 과거와 현재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변동 관계의 정량적인 영향평가 · 기후변화와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의 시·공간적 변동특성 분석 -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지수 산정과 지하수 함양량 변동 분석 - 지하수 이용·관리방안 수립
05 제주도 지표유출수 관측시설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I	· 현재 운영 중인 하천·용천수 관측시설의 제반 설비, 작용 여부와 관측자료의 신뢰도 평가 · 관측자료의 신뢰도 평가에 기반한 관측시설의 가용성 평가
06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I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하수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 딥러닝을 이용한 지하수 지능형 플랫폼 알고리즘 개발 - 수질 변화 예측을 위한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개발
07 데이터 기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예측방안 개발	· 기존의 수질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와 오염물질의 농도를 예측하는 평가 기법 개발 - 현장 수질항목 측정 결과와 수질분석 결과 중 주요 음양이온 성분비 간의 상관관계 도출 - 특정 지점에서 채수 및 분석 없이 오염물질의 농도를 예측하는 평가 방법 개발 - 질산성질소 예측기법의 현장 적용 후 결과 검증
08 지하수 관측망 운영	· 도 전역의 지하수위 변동 상황, 지하수오염, 하천유출량, 용천수 수위 변동 등 실시간 감시·관측 · 지하수 관측시설에 설치된 각종 관측센서 및 관측자료 수집, 낙뢰나 장비 노후화에 따른 고장·오작동 등의 장애 해결을 위한 현장점검·조치, 관측자료의 결측 최소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검·보정 등
09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제주 물 관련 조사·연구를 비롯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와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제주물 관련 정보수집 - 아카이브 시스템(홈페이지와 소프트웨어) 개발
1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 제주의 물 문화(용천수, 봉천수, 우물 등)과 관련된 물 이용 시설과 물 이용 역사·문화에 대한 기록 및 조사·연구 -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물 관련 문헌조사 - 성산읍 사람들의 물 이용 역사문화 현장조사와 구술조사 - 구술 자료 정리와 구술자료집 발간
11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 지하수 이용자,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하수의 정확한 정보 제공, 관리 방안, 행정절차와 제도 등에 대한 교육 · 일반 도민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하수의 기본 정보와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12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 지하수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 도민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 정기적인 설문조사, 제주의 미래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 지하수 관련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조사·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13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및 현안 대응 연구	· 기후변화를 비롯한 제주지하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제연구 및 현안대응 연구(수량, 수질, 해수침투 등) - 기후변화 및 수량·수질·해수침투·지진 등 지하수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 이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를 위한 연구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 수행 연구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물정책과 등)와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연구, 제도개선 등

별첨 3		2022년 사업비 산출내역

구 분	예산과목	예산세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총 계			1,276,902
1. 인건비			991,907
	인건비	급여	642,256	ㆍ40,686,531원 × 15명 ( 보수항목 : 기본급+정근수당(공통)+정근수당가산금(공통) + 명절휴가비(공통)), 제수당
				ㆍ전문연구원(6급상당, 신규) ▷(10호봉) 3,550,900원×1인×9개월=31,958,100원
		※ 급여항목 : 기본급+정근수당(공통)+정근수당가산금(공통)(추가가산금) + 명절휴가비(공통) + 연구지원장려금
		정액급식비	26,460	▷140,000원×15인×12개월=25,200,000원 ▷140,000원×1인×9개월=1,260,000원
		직급보조비	1,740	ㆍ직급보조비(행정직) ▷145,000원×1인×12개월=1,740,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23,910	▷12,661원×10시간×15인×12개월=22,790,342원 ▷12,451원×10시간×1인× 9개월=1,120,590원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예상(정액분)
		가족수당	18,900	▷100,000원×15인×12개월=18,000,000원 ▷100,000원×1인×9개월=900,000원
		보직수당	10,800	▷센터장 300,000원×1인×12개월 =3,600,000원 ▷팀장 200,000원×3인×12개월 =7,200,000원
		4대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	72,013	ㆍ국민연금 ▷34,756,020원 ㆍ건강보험료 ▷26,993,842원 ㆍ장기요양보험료 ▷3,312,144원 ㆍ고용보험료 ▷6,951,204원
		퇴직적립금	82,599	▷ 82,599,000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37,477	▷36,043원×10시간×3인×2개월=2,162,607원 ▷22,863원×10시간×12인×12개월=32,922,696원 ▷26,579원×10시간×1인×9개월=2,392,138원
		연가보상비	10,888	▷136,109원×16인×5회=10,888,000원
		선택적복지 제도 운영비	20,317	▷107,500원×15인×12개월=19,350,000원 ▷107,500원×1인×9개월=967,000원
		건강검진비	2,700	▷300,000원×9인=2,700,000원
		성과급	41,847	▷3,219,000원 × 13인 =41,847,000원
2. 운영비			236,023
	여비		18,100	▷도외 출장 300,000원×4명×3회=3,600,000원 ▷해외 출장 6,500,000원×2명×1회=13,000,000원 ▷도내 출장 20,000원×5명×15회=1,500,000원
	도서인쇄비		14,000	ㆍ봉투, 명함, 종이가방 등 ▷2,000,000원×3회=6,000,000원 ㆍ인쇄 및 제본 등 ▷1,000,000원×8회=8,000,000원
	소모품비		10,000	ㆍ사무용품(용지, 전화기, 전산소모품, 청소용품 등 포함) ▷10,000,000원×1식=10,000,000원
	피복비		1,200	ㆍ안전화, 현장복 등 ▷300,000원×4인=1,200,000원
	회의운영비		23,000	ㆍ지하수 관련기관 공동 세미나 ▷4,000,000원×4회=16,000,000원 ㆍ전문가포럼 ▷1,000,000원×7회=7,000,000원
	임차료		5,900	ㆍ고해상도 컬러프린터 ▷150,000원×12개월×3대=5,400,000원 ▷250,000원×2개월×1대=500,000원
	지급수수료		12,923	ㆍ공인회계사 의뢰비용 ▷2,000,000원×1회=2,000,000원 ㆍS/W 구입비(ZOOM, ACROBAT 등) ▷10,923,000원×1식=10,92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0	ㆍ우편 및 통신 등 ▷3,000,000원×1회 =3,000,000원
	채용경비		7,000	ㆍ심사위원 ▷1,000,000원×7인=7,000,000원
	행사홍보비		10,000	ㆍ홍보물품 제작 ▷2,000,000원×5회=10,000,000원
	교육훈련비		15,000	ㆍ직원교육 및 학술지원활동비 등 ▷200,000원×15인×5회=15,000,000원
	관서업무비		10,200	▷10,200,000원×1식=10,200,000원
	자산취득비 (자본적위탁사업비)		105,700	ㆍ전산비품(업무용 PC, 모니터, 책장. 책상, 등) ▷10,848,000원×1식=10,848,000원 ㆍ현장 수질측정장비 등 ▷25,000,000원×1식=25,000,000원 ㆍS/W구입비(FeFlow 등) ▷59,852,000원×1식=59,852,000원 ㆍ시료보관용 냉동냉장고 ▷10,000,000원×1식=10,000,000원
3. 대행수수료			48,972
	대행수수료		48,972	▷1,227,930,000원×≒ 4% =48,972,000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인건비 등 일부 불합리한 비용 산출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

○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정책에 기여도가 높은 신규 과제 발굴과 연구에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