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게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0월 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가. 제안이유

○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쇠퇴도를 보이는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 공모 및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2021년 도시재생 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용담1동 지역은 4개년(2022.～2025.)간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용담1동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음.

○ 4개년간(2022.～2025.)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경제조직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향후 3개년간(2023.～2025.) 민간위탁 재계약 시행을 통해 사업 마무리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상 서문지구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1,546,000천원 (2023년)

○ 위⋅수탁 업무 내용

- 도시재생 사업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지원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

○ 선정 및 계약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사업구역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최종 선정된 용담1동 지역은 4개년(2022년~2025년)간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20년부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및 협업사업 발굴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기존 현장지원센터와 향후 3년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재계약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가하다고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반드시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지난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 용담1동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기존 기관과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 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등을 철저히 할 것.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