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0월  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 제안이유

◦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24시간 신속한 사체처리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로드킬 사체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수시로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로 당직자들이 현장출동함으로 청사방호 차질 및 2차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최초 의회 동의: 2016. 12.

◦ 사 업 비 : 70백만원/년(자체재원 100%)

◦ 위탁 및 수탁자 선정방식: 공모

◦ 위탁내용

- 주간 및 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협조

다.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처리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 최초 동의 : 2016. 12월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위탁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야생생물의 관리에 포함되는 사무로써

❍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주․야간(24시간) 신고 접수처를 운영하면서 야생동물 사고시 신속한 사체처리를 통해 도로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므로써 2차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임.

❍ 야생동물의 관리는 물론 사고 발생후 신속한 후속처리를 통해 도로 이용의 안전성 확보하고 관리를 위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있도록 하고 있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야생생물의 관리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무의 위탁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

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

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위탁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본 위탁사무는 야생동물의 로드킬 발생시 24시간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 민간위탁 추진현황 (2019~2021)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비고
기 간	‘19.1.~‘19.12.	‘20.1.~‘20.12.	‘21.1.~‘21.12.	‘22.1.~’22.12.
수탁기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위탁금액 (천원)	44,000	47,000	60,000	60,000

< 제주시 로드킬 처리현황 (2018~2022.8월 현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9
출동현황(회)	436	539	586	912	946
처리현황(마리)	354	469	581	841	878
처리현황 증가율(%)	13.1%	32.5%	23.9%	45%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3. 1월 ~ 2025. 12월 (3년간)

- (내    용)

․ 주간 및 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 야생동물 로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협조

- (사 업 비) 70백만원(자체재원 100%)

- (위    탁) 재위탁 / 공개모집

- (심    의) 원안가결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9.8.)

- (산출기초)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백만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활동비 (4명)	62	◯ 2인1조 1회 출동 62,032,000원 - 91,000원(천원미만절사) - 노루 91,000원×472회=42,952,000원 - 비노루 60,000원×318회=19,080원 ◯ 인건비(’22년 3월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 조사 보고서 “단순노무종사원” (84,303원) 인력 3.07 시간 기준 - 1회 32,351원×2인=64,702원 ◯ 유류비(22년 오피넷 경유 단가 기준) - 2인 1회 2,012원(1L)×13.5L=27,162원
	보조책임자 (1명)	4.6	◯ 보조책임자(사무행정 직원) - 383,000원(참여율 30%, 만원미만절사)×12개월×1명 =4,596,000원(1월~12월 지급) ※ 산출근거 :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2) 中 보조원 등급(1,279,046원)
운영비	보험료	1.2	◯ 보험료(위험기준 3급으로 측정) ※KB손해보험 가입 기준 -KB개인상해보험, KB개인실손의료비보험
	일반관리비	2.2	◯ 안전용품 구입 등 (마대, 장갑 등)
총사업비		70백만원

❍ 로드킬 처리실적이 증가 등을 고려한 사업비의 증액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매년 처리실적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은 물론 처리현황(또는 처리 마리수) 확인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야생동물 로드킬 차단시설 등 방재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방재사업의 확대 방안, 실효성 등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야생동물 로드킬 차단시설 설치사업 : 6.3억원(2018-2021)_ 5.16일원

< 로드킬 처리절차 >

야생동물 로드킬 신고 및 접수(시, 읍면동) → 현장출동(수탁단체)

→ 로드킬 처리(폐사동물 소각, 부상동물 야생동물 구조센터 인계)

→ 매월 로드킬 처리대장 제출(위탁단체 → 시)

- 아울러  24시간 근무체제임을 감안하면, 야간 근무인력의 안전계획도 동시에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탁기관 선정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탁기관을 살펴보면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기관이 지속적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위탁사무의 지도․점검와 관련하여

- 위탁조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탁사무의 지도․점검 등은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위탁사무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위탁시에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처리사무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위탁 사무는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로 현장경험과 전문적인 처리 노하우를 지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탁기관은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법률에 근거한 법인이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근무를 고려하여 근무환경의 안전성 확보, 위탁 중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위탁사무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의 내실화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별첨 1		「야생동물 등 로드틸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믈 업무의 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 위탁기간 : 3년 (2023. 1 ~ 2025. 12)

- 최초 의회 동의: 2016. 12.

□ 위탁방법 : 재위탁 / 공모

□ 사 업 비: 70백만원/년(자체재원 100%)

□ 위탁내용

- 주간 및 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 야생동물 로로킬 관련 주·야간,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 야생동물 로드킬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협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9. 8.)

부서명	위탁사무명	기간	주요내용	심의결과	비고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23.1~ 25.12 (3년)	·주간·야간에 발생하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 처리 ·유·무선 신고 접수처 운영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 협조	원안가결	서면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 : 2022. 11월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 심의 : 20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민간위탁 시행 : 2023. 1월 ~ 12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