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0월 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가. 제안이유

○ 중앙지하도상가는 1983년 준공된 제주도시계획시설로서 제주 원도심의 주요 상권으로 많은 관광객과 도민의 쇼핑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20. 5. 28. 협약 체결한 이후 다가오는 2023. 5. 31. 부로 당초 협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부서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 등 한계로 시설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바,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 중앙지하도상가 민간위탁 운영의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중앙지하도상가의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기간 : 2023. 6. 1. ~ 2026. 5. 31.(3년)

○ 사업비 : 3년간 1,264,500천원 / 년 421,500천원(도비 10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위탁사무의 내용

-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점포별 고지 및 징수

- 지하도상가 각종 기기시설 및 위생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 지하도상가 내 청소, 경비 업무 일체

- 지하보도의 유지 및 관리

-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수립 및 추진

- 건축물 및 각종시설에 대한 수선 및 유지보수

-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내규의 제정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명 : 제주중앙지하도상가(시설용도 : 지하보도)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지하 60 일원(일도이동)

- 시설규모

구 분	점포수	시설년도	면적(㎡)	연장(m)
계	382		10,087	392
중앙로(1차)	192	83.12월	3,815	88
동문로(2차)	100	87.10월	2,873	153
관덕로(3차)	90	90.09월	3,399	151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원안가결(부대의견 포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 관련 호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19654(2022.09.1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중앙지하도상가는 1983년 준공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제주 원도심의 주요 상권으로 많은 관광객과 도민의 쇼핑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당초 2020년 5월 협약 체결하여 운영중에 2023년 5월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행정에서 운영하기에 인력 등 시설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수선과 유지보수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관리 조례｣제15조에서 도지사는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서는 도지사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도심의 주요 상권인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하여 내년 5월 기존 민간위탁협약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수선과 유지보수 등을 기존 수탁기관인 협동조합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등을 철저히 할 것.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