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안(증인 고춘화)

의 안 번 호	302		제안일자: 2022. 11. .
			제 안 자: 문화관광체육위원장

1. 주문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에 출석요구 받은 증인 고춘화 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것을 제안함.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4항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22년 10월 18일,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향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재밋섬 매입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하여 증인 고춘화(이하 “증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10월 26일 개최되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출석을 요청하는 출석 요구서를 증인에게 전달하였음.

❍ 증인은 현재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로연수 중이나, 공로연수 직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재밋섬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수행기관인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도 감독의 총괄책임을 맡은 결재권자에 해당됨.

특히 그동안 도의회가 재밋섬 매입추진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친 절차이행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2022년 4월 5일(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감사 및 감사원 공익감사 완료를 이유로 ‘적의조치’를 요하는 공문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의 전결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발송하였으며,

❍ (재)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발송된 문서를 근거로 법률 자문 등을 얻어 중도금 납입이 이뤄졌고, 2022년 8월에 계약상대자(재밋섬파크)로부터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가 제기됨으로써 또다시 논란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 이에 국장의 전결 권한 및 책임 여부, 사전절차 이행의 타당성 및 준비 소홀 여부 판단, 과거 도의회 답변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자 관련 법령에 증인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증인은 2022년 10월 20일에 타 지역 소재 병원 진료 예정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증인이 제출한 사유 자체가 수술 혹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치료 필요 등과 같은 불출석을 정당화시킬 만큼의 중요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하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에 응하지 않았으며, 비록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으며, 증인의 불출석은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알권리 훼손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요구할 것을 의결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7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3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과태료는 도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부과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는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