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강봉직·강경흠·원화자·강상수·고의숙·고태민· 이상봉·양영식·김승준·김기환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강봉직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례안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고 역사문화교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 목적(안 제1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남북역사문화교류(안 제5조)

❍ 예산지원(안 6조)

❍ 대몽항쟁역사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고 역사문화교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제명의 변경

- 조례안 현행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안」로 개정하고 있는데, ① 문화재청은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를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시(2011.7.25.)하고 있는 점, ② 입법목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 변경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현행 조례안 제3조의 제목은 “적용범위”인데, 실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예산지원(안 제6조)

-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민상생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민상생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과 도민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체험장 등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대몽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삼별초 항쟁길 탐방코스”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등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명확성을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 또는 ------------------------------.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