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운영비: 1,026백만원

- 제주학연구센터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및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건물유지비 등)

❍ 제주학 사업 출연: 300백만원

-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을 위한 기본 연구사업과 제주학 총서 발간․번역․출판 및 국내외 제주학 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운영관리 출연: 170백만원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국내외에 제주학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 문화의 글로벌화 및 문화자원화 모색

❍ 제주역사 편찬사업 출연: 200백만원

- 제주역사의 기초적인 원문 자료의 수집과 정리(승정원일기 번역, 고문서 해제 발간 등) 및 연구자료 아카이브 등

❍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출연: 340백만원

- 제주어 대사전 편찬사업, 제주전통문화 전승보전사업,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주어 보전과 전승에 기여

❍ 제주민속문화 및 마을 기록화 사업 출연 : 130백만원

- 해녀문화의 유․무형 자원과 해녀마을의 인문지리적 환경에 대한 기록사업, 제주지역 세시풍속 등 구술조사 기록사업 등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5부 2팀 7센터 1지원단

※ 제주학연구센터

◦ 개    원: 2011년 8월 12일

◦ 직원 현황

(2022. 9. 30.기준)

구분	계	센터장	전문직	행정원
정원	11	1	8	2
현원	10	1	7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공공연구기관임.

❍ 제주학 관련 종합적․체계적 연구와 제주 역사 정립을 통하여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제주학 연구 활동 지원 사업 등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73.8% (1,050백만원)가 증가한 2,473백만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다만 지난 10월 ‘23년 예산안 1차 공람 시 반영된 금액은 2022년 예산보다 10백만원 감소한 1,413백만원 반영됨.

※ ‘23년 예산안 1차 공람: (’22)1,423백만원 → (’23)1,413백만원 (10백만원 감소)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예산안(A)	2022년 본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2,473	1,423	1,050	73.8
기관운영 출연금		956	782	174	22.3
	인건비	809	674	135	20.0
	기관운영비	147	108	39	36.1
사업 출연금		1,517	641	876	136.7

※ (’20년) 1,756백만원 → (’21년) 1,495백만원 → (’22년) 1,423백만원 → (’23년) 2,473백만원

❍ 기관운영 출연금은 95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3%(17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사업 출연금은 1,51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136.7%(876백만원)가 증가하고 있음.

- 신규 사업으로 1개의 현안과제 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20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안과제 발굴은 제주학연구센터의 기본적 역할임에도 기본 연구사업과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신규 사업 출연금 현황(기존 사업에서 세부사업 신규 제외)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20
현안연구사업	20	현안과제 연구사업 추진

- 계속사업은 기존 10개 사업에 약 856백만원을 확대 편성하여 133% 증가하고 있으나, 계속사업에 편성된 일부 신규 세부사업이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제주학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위한 연구 결과물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계속사업을 확대 추진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계속 사업 출연금 현황(기존 사업에서 세부사업 신규 포함)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	비 고(신규 세부사업)
합계			1,497,000	640,500	856,500
	제주학 사업		242,000	180,500	61,500
		기본연구사업	50,000	30,000	20,000	·제주도내 신종교 연구사업 ·제주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제주학 지원사업	101,000	80,000	21,000
		제주학 교육·교류· 정책사업	91,000	70,500	20,500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200,000	90,000	110,000
	제주역사 편찬사업		320,000	80,000	240,000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조사 ·제주 호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주 민속문화 및 마을기록화 사업		130,000	90,000	40,000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	40,000	30,000	10,000
		마을기록화 사업	40,000	30,000	10,000
		세시풍속 조사사업	50,000	30,000	20,000
	제주어대사전 편찬		300,000	100,000	200,000
	제주어 연구사업		305,000	100,000	205,000	·<우리말샘>사전 제주어 어휘수정 ·제주어 종합누리집 구축

❍ 하지만, 대규모 출연금을 편성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심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30% 이상 감액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고민이 필요함.

출연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	2,775		3,144		2,166		2,473
	1,066	1,709	1,508	1,636	1,026	1,140	956	1,517
예산 반영	1,756		1,495		1,423
	746	1,010	750	745	782	641
증감	-1,019		-1,649		-743
	-320	-699	-758	-891	-244	-499
반영 비율	70%	59.1%	49.7%	45.5%	76.2%	56.2%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제주 전통문화 보존 등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의 사업평가를 통하여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