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3,929백만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

❍ 영상산업을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2,829백만원

- 제주지역 로케이션 유치지원, 제주 다양성 영화 및 영상 관련 행사 유치 지원 및 실내영상스튜디오 등 관리‧운영

❍ 문화산업 강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3,200백만원

-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 지원,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제주신화 스코리 발굴 및 공연 개발 지원 등

❍ 교육운영을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1,100백만원

-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문화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 지원 등

❍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1,150백만원

- 도내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활성화 기틀 마련 및 콘텐츠 활용 사업 추진 등 애니메이션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

❍ 음악콘텐츠활성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460백만원

- 도내 음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창작 지원

❍ 제주 웹툰캠퍼스운영(국가직접지원) 출연: 100백만원

- 지역에 특화된 웹툰 콘텐츠 발굴 및 지역 웹툰작가를 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웹툰 산업 중심지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출연금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균특이양) 출연: 600백만원

- 급변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제주문화콘텐츠기업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영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2018. 4. 19.

- 조    직: 1원장‧5팀 / 현원 49명 (정원 50명, 2022. 9월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 개발, 영상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등 문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문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문화산업 확대를 통하여 제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2022년(‘21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기관평가는 ‘다등급’, 기관장 평가도 작년 ‘나등급’에서 올해 ‘다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예산대비 자체수입율이 ‘18년도 64.73%, ‘19년도 70.55%, ‘20년도 41.47%, ‘21년도 34.0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내부 임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게 도출되고, 핵심과제 사업별 사업내용이 중복 산재됨에 따라 미션과 비전에 근거한 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보완개편이 요구된다고 평가하고 있어,

❍ 자체수입율 증대 방안과 내부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전략체계 개선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2년(’21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2년 (‘21실적)	2021년 (‘20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2년 (‘21실적)	2021년 (‘20실적)	증 감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80.50(다)	84.42(다)	△3.92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84.49(다)	86.88(나)	△2.39

□ 출연금 규모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기관운영출연금 3,929백만원, 사업출연금 9,439백만원 등 총 출연금 규모는 13,36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74백만원이 증가(67.2%)되고 있음.

다만 지난 10월 ‘23년 예산안 1차 공람 시 반영된 금액은 2022년 추경예산보다 250백만원 감소한 7,704백만원 반영됨.

※ ‘23년 예산안 1차 공람: (’22)7,954백만원 → (’23)7,704백만원 (250백만원 감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예산안(A)	2022년 본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13,368	8,044 *추경(7,954)	5,324 *추경(5,414)	67.2
기관운영 출연금		3,929	3,281 *추경(3,281)	648 *추경(648)	19.8
	인건비	2,418	2,327	91	3.9
	기관운영비	1,511	954	557	58.4
사업 출연금		9,439	4,763 *추경(4,673)	4,676 *추경(4,766)	100.3

※ (’20년)7,371백만원 → (’21년)12,184백만원 → (’22년) 7,954백만원 → (’23년) 13,368백만원

❍ 특히 사업 출연금인 경우 2022년보다 무려 100%(4,676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은 6개 사업 1,830백만원, 그 외 2,846백만원은 기존 사업에 확대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보다 100%(4,676백만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단순 영상 제작 및 보급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제주 영상산업 발전과 급변하는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 사업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1,830
제주영상콘텐츠 아카이빙구축 및 활성화	130	제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영상물 제작및 개방하여 민간 활용 등 기회 확대
제주오름활용 문화콘텐츠개발	200	‘오름’ 관련 콘텐츠들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융복합 및 연계방안 마련
제주-아세안+a k-콘텐츠 비즈니스 활성화	500	해외진출을 위한 아세안 콘텐츠시장 조사, 제주-아세안 추진협의체 구축 등
제주콘텐츠 미래학교운영	200	급변하는 콘텐츠 트렌드에 맞춘 역량강화 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
1인미디어 산업활성화	500	1인 미디어 저변확대를 위한 ‘제주 크리에이티브 크루’ 육성 및 지원
제뮤PLAY 운영	300	제주음악창작소를 중심으로 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뮤지션 지원

❍ 또한, 2022년 대비 67.2%(5,374백만원) 증가한 13,368백만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바, 매해 대규모 출연금을 편성하여 제출하면, 예산심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30% 이상 감액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함.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	8,620		18,768		13,353		13,368
	3,230	5,390	3,925	14,843	4,540	8,813	3,929	9,439
예산 반영	7,371		12,184		8,044 (7,954)*
	2,463	4,908	2,900	9,284	3,281 (3,281)*	4,763 (4,673)*
증감	-1,249		-6,584		-5,309 (-5,399)
	-767	-482	-1,025	-5,559	-1,259 (-1,259)	-4,050 (-4,140)
반영 비율	76.3%	91.1%	73.9%	62.6%	72.3%	53.5%

* (     ) 금액은 2022년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금액

□ 종합 검토의견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제주 콘텐츠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제주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 매해 반복적으로 출연금을 과다편성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타당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경영평가 결과에서 자체수입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내부만족도가 낮으며, 사업별 사업내용이 중복 산재되어 체계적인 보완개편이 요구된다고 평가하고 있어

- 자체수입율 증대 방안과 내부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전략체계 개선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