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1997년 ㈜제주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도민주체 방식(도민주)으로 건립 되었으며,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출자자들의 출자금 환급요청 등 도에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2019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최초 출자 개인주를 매입 결정하여 2020 ~ 2022년 (3년) 매입 추진

□ 2022년도에 ㈜제주컨벤션센터 최초 출자 개인주식 매입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주소변동 등으로 매입 안내를 받지 못한 주주들이 발생이 예상되어 차후 민원 소지 우려

□ 이에 당초 매입계획보다 1개년을 연장하여 ㈜제주컨벤션센터의 도민(개인)주를 매입하고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컨벤션센터 출자(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 600백만원

- 개인주주 800명, 120,000주 × 5,000원(액면가) = 600백만원

❍ 출자시기 : 2023년

❍ 출자이유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최초출자 개인주주 주식 추가 매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지분율 : 66.3% (2022. 8월 기준)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주식가치 평가(주당 4,888원) 및 매입가격 확정: 2020. 4.~7.

❍ 도민주(개인주) 매입 추진 (1,034명, 696,545주, 3,404백만원): 2020. 11. ~ 2022. 8.

(단위 : 명, 수, 백만원)

구 분	예산액	매입현황			비고
		인원	주식수	매입액
계	4,500	1,034	696,545	3,404
2022년 8월	1,000	241	81,463	398
2021년	3,000	716	513,118	2,508
2020년	500	77	101,964	498

※ 총 매입대상: 1,262,802주, 매입실적(‘20~‘22.8.): 1,034명, 696,545주, 3,404백만원 (55.2%)

❍ 도민주 매입기간 연장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이행: 2022. 9.~11.

- 공유재산심의 의결(2022. 9. 27.),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22. 11.예정)

※ 자본 출자(안)

□ 출자 대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 설립일 : 1997. 8. 13. /개관일 : 2003. 3. 22.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규    모 : 연면적 63,477㎡, 건축면적 : 15,217㎡ / 지상 7층

- 주된사업 : 국제회의 시설업, 서비스업

□ 출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 출자금 신청 : 600백만원

❍ 주요사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주 최초 출자 개인주주에 대한 주식 매입

□ 출자계획

❍ 우리 도 출자계획 : 600백만원(도비 600)

❍ 출자기간 : 202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	비 고
계	600	600
시 도 비	600	600

□ 출자금 산출기초

❍ 출자금 : 600백만원

❍ 산출기초 : 개인주 800명, 주당 액면가 5천원×120,000주 = 6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자 필요성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본 출자 동의안은 당초 매입계획보다 1개년을 연장하여 ㈜제주컨벤션센터의 도민(개인)주를 매입하고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컨벤션센터 출자(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개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도민의 소중한 출자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도민에게 환원해주자는 도민주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발전과 수익 기대를 하고 투자했던 도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출자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단기간 내 컨벤션센터 자체 목적사업에 의한 수익창출이 어려운 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개인주주들의 오랜 숙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도민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출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출자금 규모

< 출자동의안 변경 내역 >

2019. 11월(최초 동의)	2022. 11월(현재)
◦출자계획: 6,811백만원 ◦기간: 2020년 ~ 2022년 ◦매입대상 개인주식수:1,362,369주	◦출자계획: 6,172백만원 ◦기간: 2020년 ~ 2023년(1년 연장) ◦매입대상 개인주식수:1,262,802주
※2019. 7월 매입계획 개인주식수와 2020. 12월 주주명부상 주식수 상이 - 변동사유: 법인주를 개인주로 변환 및 최초출자자가 아닌 타인 양도 주주 등

❍ 2019년 11월 최초 출자 동의안 제출시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811백만원을 출자하여 개인주 총 1,362,369주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8월 현재 700,096주(3,422백만원)를 매입하였고, 2022년 12월말까지 123,158주(602백만원)를 매입할 계획에 있음.

< 개인주 매입현황 및 매입계획 >

(단위 : 명, 주, 백만원)

구 분	총매입계획	지금까지 매입현황 (2022. 8월)	향후 매입계획
			2022. 12월	2023년
인 원	3,582	1,064	1,424
주식수	1,262,802	700,096	123,158	122,749
매입액	6,172	3,422	602	600

❍ 이번 도의회에 제출된 출자동의안은 2023년까지 600백만원을 출자받아 122,749주를 매입할 계획이며, 개인주 보유자에 대해 매입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2023년까지 매입기간을 1년 연장하고 매입대상 주식수도 1,262,802주로 감소한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출자 동의안은 당초 매입계획보다 1개년을 연장하여 ㈜제주컨벤션센터의 도민(개인)주를 매입하고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출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2022년까지 완료 예정이던 개인주 매입이 지연되는 사유와 당초 매입계획보다 대상 주식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영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