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에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사업을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내용

- 관광 환경의 이동·접근 실태 모니터링

- 관광지·관광업체 대상 접근성 컨설팅

- 관광약자를 위한 콜센터 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채널 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보장구·휠체어 무상대여, 인식개선 교육 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상승과 관광환경 접근성 모니터링 대상지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38백만원이 증액된 34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30,000	(상반기)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89,777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302,000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하반기)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 민간위탁 필요성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과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 취약 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으로 이동약자들의 관광을 보장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이 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포용적 관광지(Accessibility and Inclusive Tourism)’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장애가 없는 관광’,‘모두를 위한 관광’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 제주 관광의 지향점임을 감안할 때,

❍ 장애인 등 관광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관광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동 약자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개선과 포용적인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부대의견 공개모집)’되어 이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2022. 12월중 이행할 예정임.

□ 종합 검토의견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