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추진 역량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내용

-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서 접수 및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실시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지정서·인증패 제작

- 우수관광사업체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및 마케팅 교육 등 사후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운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운영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홍보포상금 및 홍보물 제작수량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5백만원이 증액된 15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35,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94,5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5,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 민간위탁 필요성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등을 통한 지역 관광사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 (종합만족도) 2020년~2021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원에 대한 종합만족도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이용자 비율은 두 해 모두 70% 초과함. ☞ 2021년 83.6%, 2020년 73.4%

- (홍보만족도) 홍보에 대한 세부 만족도 결과를 보면, 홍보지원금·온라인 홍보·리플릿 홍보 3가지 방법의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이용자 비율은 평균 70%를 초과함.  ☞ *2021년 72.1%, 2020년 71.5%

- 2020년 홍보지원금(80만원) 만족도는 56.6%로 다른 홍보지원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옴에 따라 업체들과 세부논의를 거쳐 2021년부터 홍보지원금(100만원)을 25%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우수관광사업체 재지정률 추이를 살펴보면,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 만료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60~70%에 그치고 있으며,

- 재지정률(지정기간 만료업체가 다시 지정되는 비율) 또한 평균 70~8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지정업체들이 지속적인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 노력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에만 그치지 말고 점검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재신청 및 재지정 현황 >

연 도		지정기간 만료업체 (a)	재신청 현황		재지정 현황
			개소 (b)	신청률 (b/a)	개소 (c)	재지정률 (c/b)
2020	합 계	36	24	66.7%	18	75.0%
	상반기	21	14	66.7%	10	71.4%
	하반기	15	10	66.7%	8	80.0%
2021	합 계	35	23	65.7%	17	73.9%
	상반기	17	12	70.6%	9	75.0%
	하반기	18	11	61.1%	8	72.7%
2022	상반기	24	12	50%	10	83.3%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이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은 현재 진행중이며, 공개모집 절차는 2022. 12월중 이행할 예정임.

<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 10. 4.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도 관광

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사업

2023.1.~

2025.12.

(3년)

ㅇ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서 접수 및 사후 관리

ㅇ 우수관광사업체 지정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및

위탁근거 마련 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2022. 10. 12. ~ 2022. 11.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4조 제4항 개정 조례안 내용(신설)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④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의안 제출

□ 종합 검토의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지정업체들이 지속적인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 노력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에만 그치지 말고 점검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근거 마련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가결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