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역량 및 기술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내용

- 탐나오 사업운영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상품등록, 판매, 수수료 징수 및 관리, 입점업체 및 고객관리 등

- 탐나오 기능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리 총괄

- 탐나오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전략 수립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신규 개발인력 충원(1명) 및 온라인 직접 광고비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40백만원이 증액된 1,20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080,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00,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960,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 민간위탁 필요성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영세사업체의 입점부터 홍보, 판매까지 온라인 상품화 전 과정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도내 영세사업체의 수익창출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공적기능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탐나오의 연도별 품목 판매건수와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렌터카 및 항공권 등 일부 업종에만 편중되어 있어, 탐나오가 공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 다양화, 시장 경쟁력 확보, 도민 및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탐나오 운영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판매건수 (전년대비 증감률)	39,774 (28.7%)	53,494 (34.5%)	65,433 (22.3%)
렌터카 및 항공권 판매건수(점유율)	25,742 (64.7%)	40,353 (75.4%)	43,919 (67.1%)
판매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3,629 (49.4%)	5,364 (47.8%)	7,535 (40.5%)
렌터카 및 항공권 판매금액(점유율)	2,922 (80.5%)	4,554 (84.8%)	6,323 (83.9%)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부대의견 공개모집 및 예산 검토*)’되었음.

* 전년도 민간위탁금(960백만원) 대비 25% 증가된 1,200백만원 요구안에 대해 본 위탁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의 적절성 여부 검토 의견

□ 종합 검토의견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탐나오의 판매실적이 일부 업종에만 편중되어 있어 공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 다양화 방안과 홍보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짐.

❍ 또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겠음.

❍ 아울러, 본 위탁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의 적절성 여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조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5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