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역량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매년)에 관한 사무 전반

- 입상작 홍보지원 및 상품화 도모(상품개발 및 지식재산권 출원자금 지원 등)

- 입상작 사업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마케팅, 디자인, 상품유통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올해 완료한 제주국제공항 내 홍보부스 설치비를 제외하고 홍보부스 임차비, 관리비, 시설사용료, 유지관리비 등만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1백만원이 감액된 18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35,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113,4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211,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 민간위탁 필요성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다채로운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발굴 및 관광기념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관광의 질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관광기념품 개발 촉진을 위한 공모에만 그치지 않고, 선정된 관광기념품의 판매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수상작들을 위한 판매채널 다각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부대의견 공개모집)’되었음.

□ 종합 검토의견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관광기념품 개발 촉진을 위한 공모에만 그치지 않고, 선정된 관광기념품의 판매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수상작들을 위한 판매채널 다각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