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주불교의식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거 하여 건립된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안정적인 전승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최종 수혜자인 도민과 관광객에게 제주도 무형문화유산의 향유와 체험 기회 제공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    치 : 애월읍 평화로 2018(대지면적 7,086㎡, 연면적 997㎡)

❍ 사 업 비 : 2023년도 사업비 74,328천원

❍ 위탁사무

- 전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

-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교육, 전시, 체험 등) 운영

-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 위탁방법 : 신규     * 수탁자: 도 무형문화재 제주불교의식 보유자 문명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시설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2023년도 74,328천원을 요구하고 있음.

	< 제주 불교의식 전수회관 현황 >
∙ 소재지: 애월읍 평화로 2108 / 대지면적 7,086㎡ 연면적 1,049.78㎡ ∙ 시설용도: 제주불교의식의 전승, 교육, 공연, 체험 등의 활성화 장려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현황>

전수관명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갓전수교육관	제주불교의식 전수회관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전수관
운영주체	도 직영	민간위탁 (갓일 보유자 장순자 위탁)	민간위탁 (제주불교의식 보유자 문명구 위탁)	도 직영	민간위탁 (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 위탁)

❍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은 단순 무형문화재 체험 공간이 아닌, 전승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하며 무형문화재 원형 실현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전수관의 건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고, 위탁자가 상시 근무하여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공개모집/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2019년 같은 건으로 재위탁 보고한 이력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자립형↔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

· 예산지원형 : 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

· 자립형 :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하지만,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재계약의 경우(3년경과)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지 않고 추진하던 기존 민간위탁건(위탁기간: 2019. 7월 ~ 2022. 6월)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재위탁으로 도의회에 보고한 뒤 3년이 경과하였고 다시 위탁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도의회 동의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5월 20일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2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5.20.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세계 유산 본부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운영 관리	‘22.9.~ ‘25.8. (3년)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운영관리 전반 ·전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6.29.]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종합 검토의견

❍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하며 무형문화재 원형 실현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전수관의 건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불교의식전수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도의회 보고 후 3년이 경과한 기존 민간위탁건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 등 민간위탁 추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도의회 동의·보고 준수 및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감사 실시 등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규정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