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제주의 대표 관광자원인 제주올레길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올레길 관리로 친절하고 정확한 코스 안내와 상시 안전하고 청정한 탐방환경 조성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올레길

❍ 사 업 비 : 2023년도 사업비 650백만원

❍ 위탁사무

- 올레안내소 운영 : 운영 및 인력 관리(14명), 시설 유지·관리(7개소)

- 올레길지킴이 운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인력(20명), 시설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정비활동

- 올레길 환경정비 : 예초 필요구간 작업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사)제주올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2023년도 65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495	(사)제주올레	550	(사)제주올레	550	(사)제주올레

연번	안내소	위 치	설치일	안내사
1	시흥(1코스) 안내소	성산읍 시흥상동로53번길 88-46	'11. 6	2명
2	표선(4코스) 안내소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45	'10. 4	2명
3	남원(5코스) 안내소	남원읍 남태해안로 140	'11. 7	2명
4	천지(7코스) 안내소	서귀포시 중정로 22	'16. 7	2명
5	대륜(7-1코스) 안내소	서귀포시 일주동로 9217	'18. 5	2명
6	안덕(10코스) 안내소	안덕면 화순리 776-8번지	'12. 6	2명
7	대정(11코스) 안내소	대정읍 하모리 2140	'09. 7	2명

❍ 올레안내소 현황(7개소)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7년)민간위탁 최초 동의 → (’19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음.

< 2022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8.22.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관광 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지킴이 운영	23.1~ 25.12 (3년)	ㅇ제주올레 코스 정보 안내 및 이용객 모니터링 ㅇ올레안내소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ㅇ제주올레 순찰, 보수, 환경정비	조건부 가결	위탁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입법발의 추진중 (조례개정 완료 시 사업추진)

❍ 또한 2022년 9월 7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합결과를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올레길 안내, 모니터링, 시설물 유지·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올레길 탐방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가결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