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년 11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렵고,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인력 확보와 더불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477-1번지 일원  * 부지면적 33,630㎡

· 주요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2면(110×74), 다목적광장(야외무대, 50m트랙, 농구장 등), 사무실 1동 336.42㎡, 부속건물 2동(블럭조사무실 201.62㎡, 철근조화장실 85㎡), 야간조명시설, 주차장, 조경수 등 부대시설

❍ 사 업 비 : 2023년도 35,000천원 예상(사용료로 자체수입 운영)

- 인건비(환경정비, 4대 보험료 등)   :  3,598천원

- 관리운영비(공공요금, 소규모 수선) : 30,402천원

- 자산취득비(송풍기, 예초기 등)     :  1,000천원

❍ 위탁사무

-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업계획 수립, 월별 현황 보고, 사용료 징수 등

- 걸매축구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체육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는 별도 민간위탁금 없이 시설 사용료 자체수입으로 운영됨. (1년 35,000천원 예상)

< 최근 3년간 운영현황 >

(단위: 명, 천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현재)
건수	이용 인원	시설 사용료 수입	건수	이용 인원	시설 사용료 수입	건수	이용 인원	시설 사용료 수입	건수	이용 인원	시설 사용료 수입
1,942	67,824	37,975	1,162	39,114	16,101	1,152	42,395	29,646	1,308	39,683	23,065

* 수탁기관 : 서귀포시체육회

□ 민간위탁의 적정성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04년)민간위탁 운영 시작→ (’19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2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8.22.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체육 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23.1~ 25.12 (3년)	ㅇ걸매축구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업무 ㅇ걸매축구장 및 주변 환경 정비 업무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6.29.]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및 업무 성질상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2022년 9월 13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정결과를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