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301			제안년월일: 2022년 11월 일 제 안 자: 농수축경제위원장

1. 주    문

❍ 농어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판매량의 3.9%로 낮고, 판매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판매금액의 1.6%에 불과하며, 판매단가는 45.95원/kWh로 전체 판매단가의 약 42.5%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2021년 기준 시도별 전력판매량을 비교하면, 전국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은 3.5%로 낮은 반면에, 제주도의 경우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이 25.4%로 타 지역보다 7.2배 높은 실정임

❍ 2022년 10월 기준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은 1월 대비 15.3~20.2%로 인상한 반면에, 농사용(갑)은 1월 대비 74.1%, 농사용(을)은 35.2~36.0%로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인상률이 높음

❍ 따라서, 산업용보다 높은 요금 인상률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 및 전력 판매량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조정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여, 하루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207.24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운영을 막기 위해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임

❍ 또한,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관리 효과 등을 고려한 요금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농어업용 전기요금은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책인데, 2022년도 기준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을) 고압 대비 농사용(갑)의 경우 4.8배가량 높고, 농사용(을) 고압은 2.3배나 높다는 것은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 특히, 농어업용 전력요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에 놓여 있으며, 제주도내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생산원가의 13%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어가당 연간 전기료가 52~156백만원 추가 부담되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

❍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보다 높은 전기료 인상률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며, 1차 산업인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함

3. 건 의 문 : 따로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문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집계한 하루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207.24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에너지업계에서는 전력도매가격이 연말에는 킬로와트시당 3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도매가격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킬로와트시당 80원 안팎이었지만, 올해 9월 평균 킬로와트시당 234.75원까지 올랐다.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 불황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상승은 국민 개개인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전체 전기사용량을 보면 농어업용 전력사용량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1년 기준 농어업용 전력판매량은 전체 전력판매량의 3.9%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54.6%에 달하고 상업용도 무려 22.4%로 높다. 또한 농어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전력판매금액의 1.6%에 불과한데도 산업용보다 2.3~4.8배 높은 전기 인상료는 불합리하다.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타 지역에 비해 1차산업인 농·수·축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전국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은 3.5%로 낮은 반면에, 제주도의 경우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이 25.4%로 타 지역보다 7.2배 높아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차산업인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재조정할 것을 제주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한 요금조정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과도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조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의 위기대응을 위한 전기료 인상에 따른 지원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단체에 반드시 의견수렴하여야 한다.

2022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