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0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0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0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가.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가. 주요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사)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 설 립 일 : 2017. 5. 2.

□ 조    직 : 1사무국 4팀 / 정원 20명(현원 23명, *3명은 제주대 파견인력)

□ 추진사업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 지원 인적자원개발 수요       - 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 300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 조성된 제주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인 (사)제주산학융합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산학융합형 인재양성 및 상시적 산․학․연 협력 사업 육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제주 BT・IT 관련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제주 BT・IT 융합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 유치 지원

- 제주 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기업 지원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470백만원

□ 주요내용

- 도내 화장품 피부임상 전문기관이 전무하여 외부 위탁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을 통한 도내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 차세대 화장품 기술개발 및 피부임상 장비구축을 통한 도내기업 지원

□ 사업내용 : 피부임상 솔루션 시스템 구축 및 기업지원 고도화

- (플랫폼구축) 장비활용 및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장비확충) 효능 분석 및 피부임상 평가 장비 확충(총 36종 43대)

- (기술지원) 기능성 화장품 성능 분석 및 개인 맞춤형화장품 제품개발 기술지원

- (인력양성) 장비 운영 및 임상시험 평가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사)제주산학융합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아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5에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의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에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7호(2017. 5.30)」산학융합지구별 사업 수행주체 제13호에서 제주산학융합지구 사업 수행 주체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을 고시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사)제주산학융합원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산학융합지구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구체적인 수행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음.

제7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련 사업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연계 조성 사업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제주산학융합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산학융합지구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산학협력의 확산, 정부의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따른 대응,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기업애로해결), 근로자평생학습(재직자교육 6건 등),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프로젝트 Lab 10건 등) 등의 사업이 기존 사업들과 중복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사)제주산학융합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에 따라 출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연의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애로해결, 재직자를 위한 근로자 평생학습 진행,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젝트 LAB 운영, 화장품 피부 임상 솔루션 구축사업 등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명시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 및 유관기관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취·창업 교육훈련, 청년일자리 사업, 기업 연계 맞춤형 교육, 화장품 육성 관련 산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기존 사업들과 중복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다고 판단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