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0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0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0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가.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선)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소일(설립일) : 2015. 6. 26.

❍ 조    직 : 31명(정규직 19, 계약직 11, 파견직 1)

❍ 추진사업

- 지역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 지역 혁신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2,200백만원(증200백만원)

-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등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 창업기반 조성

- 국내․외 창업보육기관․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창업 및 투자 생태계 강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또한,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혁신 거점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2015. 6. 26일 개소하였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역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들로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별 주요내용 ]

사업명	연도별 사업비(단위: 백만원)				비 고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1,950	1,900	2,000	2,200	(전년 대비 110%)
인건비				323
운영비				843
우수스타트업발굴				14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40
지역 투자생태계 확산사업				461
창업기반조성				77
비즈니스캠프				84
공간기반 창업스쿨				20
로컬브랜딩스쿨				22
지역혁신 기반조성 및 확산				42
파트너 확산 및 연계				42
J-Connect 매거진				125
퍼블리싱 확산				5
보육기업 마케팅				101

❍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라 해당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국가지원사업 등은 제외)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라 출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연의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역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들로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국가지원사업 등은 제외)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