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0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0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0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가.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 류성필)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 립 일 : 2003. 1. 17.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 2,300백만원(△1,000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 제주벤처마루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전산 고도화 등

□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150백만원

❍ 지역특구법 시행(2019. 4. 17.)에 따른 제주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과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단 운영지원 및 지정 특구 관리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5,580백만원(△429백만원)

❍ 주력산업(청정바이오,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분야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지원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328백만원(△1,968백만원)

❍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 : 1,500백만원(신규)

❍ 제주 스타기업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한 규모의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장기업(IPO)’으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2,063백만원(신규)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와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연계 결집 등을 통한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도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 : 772백만원(신규)

❍ 지역혁신기관 기반 개방형 혁신공간 구축 및 중장기 선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산 ․ 학 ․ 연 혁신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 600백만원

❍ 바이오융합센터 시설 운영을 통한 바이오산업육성 기반 강화

❍ 청정자원 활용 소재 발굴 및 입주기업(40개사) 창업보육 지원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을 통한 식품․화장품 분석 지원

□ 기능성식품센터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사업 : 300백만원(신규)

❍ 청정 기능성 식품센터 운영 및 식품기업 ODM/OEM 생산지원

❍ 청정자원 활용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소재․원료, 제형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400백만원

❍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개발 및 생산으로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

❍ 제주 화장품공장 품질관리(CGMP 인증) 및 ODM/OEM 기업생산지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700백만원

❍ 제주 맞춤형 화장품 실증센터 및 체험 플래그샵, 온라인 플랫폼 구축

❍ ICT 기술을 접목한 특화 전문 장비 구축 및 시스템 도입

❍ 맞춤형 화장품개발을 위한 기업 수요 발굴 및 기술지원 등

청정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 : 2,918백만원(증 2,094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 행정인력 인건비

❍ 전국 지자체 유일의 제주 화장품공장(’05년 준공) 리노베이션 및 장비 고도화

❍ 청정 원료개발에서 제품생산까지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800백만원

❍ 제주화장품 인증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브랜드 이미지 보호

❍ 제주산 원료 및 제주 생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 110백만원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곤충에 대한 증식 연구 및 서식지 복원

❍ 제주지역 생물자원 보전 등 생태계 보호 및 생물자원 교육, 홍보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 1,689백만원(△38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 행정인력 인건비

❍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와 생물종 정보 구축 및 연구개발 등 활용체계 마련

❍ 제주 생물자원 활용 기능성소재 연구개발 등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 500백만원(신규)

❍ 미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균주 특허 등)와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지원

❍ 제주 미생물자원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등 산업화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등 경쟁력 향상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 2,000백만원(신규)

❍ 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제주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투자로 기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는 제주자치도 또는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 따라서, 본 동의안 출연대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지역전략산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등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2. IT·BT 연계사업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업별 주요내용 ]

연번	구분	연도별 사업비(단위: 백만원)					실적 및 주요내용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20,848	22,333	19,080	18,824	22,710	(전년 대비 120.64%)
1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	2,100	2,273	1,977	2,130	2,300	ㆍ제주테크노파크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전산장비 유지비 등 - 직원: 29명, [(’22) 35, △6]
2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	225	150	150	150	ㆍ제주규제자유특구 발굴 및 기획을 위한 지원단 운영 ㆍ제규제자유특구 신규과제 발굴 및 기획(2) 등
3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4,873	5,026	5,682	6,009	5,580	ㆍ중소기업 연구개발 R&D 65개 과제 지원 ㆍ시제품 제작, 마케팅, 수출판로개척 등 15개 과제 지원
4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2,738	2,296	324	513	328	ㆍ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제주,충북,강원) 2개 과제 - R&D 1개, 비R&D 1개 ㆍ사회적경제혁신성장 2개과제 - R&D 1개, 비R&D 1개
5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	-	-	-	-	1,500	(’23년 신규사업) ㆍ제주 스타기업 주도의 도내 중소기업 간 협업(R&D, 마케팅, 서비스) 과제 지원을 통해 상장기업(IPO)으로 육성 필요에 따른 신규사업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1,552	1,953	1,807	1,848	-	ㆍ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R&D 8개 - 성과완성형(4), 수요맞춤형(4) ㆍ비R&D 사업(혁신기관 네트워크, 글로벌 연계 마케팅 등 기업지원)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21년도 ｢지역국가혁신클러스터 비R&D 실적 및 계획 평가｣ 결과, 제주 평가등급이 ‘우수’로 선정되어 인센티브(국비 192백만원)확보
6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	-	-	-	2,063	(’23년 신규사업) ㆍ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 R&D 기획 지원, 클러스터 내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글로벌 연계 협력 촉진 및 기업지원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30	-	18	30		ㆍ5개 연구회(생명산업, 해양바이오, 식품, 한방 산업, 뷰티향장품) 세미나 개최 및 심포지엄 개최
7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	-	-	-	772	(’23년 신규사업) ㆍ지역혁신기관(대학, 연구소) 기반 개방형 혁신공간 구축, 산학연 협업 중장기(5년) R&D 지원 ㆍ산학연 네트워크 고도화 등 비R&D 지원 및 인력양성 필요
8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600	570	450	449	600	ㆍ바이오융합센터 1, 2호관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입주기업 지원(37개사) ㆍ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 및 제품품질인증 시험분석 지원(201건)
9	기능성식품센터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사업	-	-	-	-	300	(’23년 신규사업) ㆍ청정 기능성식품센터 완공(’22. 12월)에 따른 신규사업
10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450	330	300	253	400	ㆍ제주화장품공장 기업생산지원(27개사, 77품목, 제형개발 21건) ㆍ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ISO-22716(국제화장품 품질인증) 품질인증 갱신
11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	-	200	600	700	ㆍ맞춤형 화장품 장비 도입(6종) ㆍ시제품 개발 기업지원(195건) ㆍ서울 국제화장품 박람회 참가 홍보
12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	-	-	824	2,918	ㆍ제주 화장품공장 리모델링 공사 기획설계 용역 추진 ㆍ생산장비 심의(9건) 및 시제품제작, 품질검사 등 기업지원 ㆍ화장품 GMP시설 인력양성과정 교육 등(34명)
13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1,000	800	600	600	800	ㆍ제주화장품 인증제품 현황 - (현재) 40개사 152제품 - (누적) 65개사 300제품 ㆍ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인증심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 해외 14개국 상표등록 ㆍ제주인증화장품 홍보용 샘플제작 지원사업 추진(5개사)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5,060	2,210	1,110	1,000	-	ㆍ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내 센터 구축사업 (’18∼’22) 으로 화장품 원료 산업화 인프라 구축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	1,205	2,182	1,113	-	ㆍ바이오융합센터 2호관 (제주대) 내 기능성 식품 산업 생산시설 구축(‘20∼‘22) 및 기업지원
14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105	105	110	110	110	ㆍ멸종위기종 물장군(400개체), 애기뿔소똥구리(400개체), 두점박이사슴벌레(400개체) 증식 ㆍ멸종위기종 물장군(120개체), 애기뿔소똥구리(100개체), 두점박이사슴벌레(80개체) 서식지 10군데 방사 ㆍ도내 학생 등 대상 8회 104명 생태교육 실시
15	제주생물종다양성 연구소 운영지원	1,340	1,340	1,170	1,194	1,689	ㆍ제주 생물자원 92종(134점) 등 DB구축, 천연물 기능성 소재개발 3건, 특허등록 4건 완료, 국제화장품원료집 3건 등재 완료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1,000	4,000	3,000	2,000		ㆍ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및 연구장비 구축(’19∼’22)
16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	-	-	-	500	(’23년 신규사업) ㆍ미생물산업지원센터 준공(’22. 7월)에 따른 운영지원 신규사업
17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	-	-	-	2,000	(’23년 신규사업) ㆍ펀드조성 참여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 ’22. 4. 28. - 구성원 : 대구‧제주‧광주, K-WATER, KVIC ㆍ대구·제주·광주권 지역 혁신 벤처펀드 조성에 따른 우리도 출자금 - MOU체결내용 도의회 사전동의(’22. 6. 15.) ㆍ연간 20억원씩 3년간 총 60억 원 출자 추진 ㆍ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결과(승인) : ’22. 8. 18.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은 지역기술혁신 촉진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지난 제405회 임시회에서 상정·의결하여 원안가결(부대의견) 하였으며,

-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대의견에 대한 보고는 이행하였으나 업무협약체결은 지연되고 있음.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출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 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출연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은 지역기술혁신 촉진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원안가결(부대의견)에 따른 개선안 마련 및 업무협약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별 출연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