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0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0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0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가.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직무대행 류성필)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 디지털융합센터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41(과학기술단지내)

- 법인설립 : ‘10. 9. 1. ( * 개원 ’11. 4. 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31명)

* 디지털융합센터 : 정원 14명(현원 13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  업 : 디지털융합센터 운영(ICT 융복합사업, 방송통신사업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 200백만원

-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우수제품 상용화 촉진

- 제주지역 IT 기업의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제품개발 지원

○ 사업내용

-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우수제품 상용화 촉진

- 제주지역 IT 기업의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제품개발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2. IT·BT 연계사업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주지역에서 특화가능한 ICT분야 진입기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콘텐츠 기반의 신기술 적용 특화산업 추진,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정장, 지역 IT 기업제품 맞춤형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7조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연의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지역에서 특화가능한 ICT분야 진입기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콘텐츠 기반의 신기술 적용 특화산업 추진,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 지역 IT 기업제품 맞춤형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