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0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그 사무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165(고용센터 1층)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 구축사업

-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위원회 적격자 선정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보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5조에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과 관련한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또한, 제7조제2항 단서 조항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을 할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2021년 제1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1.8.12)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경 제 정책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23. 1. ~ ‘25. 12. (3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 사업 -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 구축사업 등	원안 가결	-

다.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여부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심의를 위해 2021.8.12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조직은 총 633개*(‘22.8월말 기준)로 새로운 조직형태의 주체가 질적·양적 성장이 예상되므로 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엮어내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사회적경제 친화적 시장 조성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임.

* 사회적기업 170개, 협동조합 401개, 마을기업 40개, 자활기업 22개

□ 사회적경제 주체의 상호 교류 협력, 연대와 협력의 제주지역 공동체 복원(공유경제 포함),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5조에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1.8.12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사회적경제 주체의 상호 교류 협력, 연대와 협력의 제주지역 공동체 복원(공유경제 포함),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절차이행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 규정 준수하여 위탁자 선정방법 및 사유 등 철저한 절차 이행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