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0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제주 지역 고용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활성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의 사무

□ 위탁 사무 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및 분과·실무협의회 운영지원 및 의제 관리

- 지역노사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회계 및 성과관리

-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발굴 및 기타 위임사항 추진

□ 민간위탁 기간 : 2023. 1. ∼ 2025. 12.(3년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 방식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사업비 : 182,020천원(2023년 예상 사업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5조의2에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노사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제7조제2항 단서 조항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을 할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10.4)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경 제 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23. 1. ~ ‘25. 12. (3년)	·노사민정협의회 및 분과·실무 협의회 운영지원 ·지역노사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등	원안 가결	-

다.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여부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2.10.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지역 고용·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 운영사항을 위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및 노동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임.

□ 노사민정협의회(분과·실무 협의회) 운영지원·관리, 지역노사민정 사업계획 수립·사업 운영 및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발굴 추진 등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5조의2에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노사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2.10.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재위탁 적정성에 대해 서면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노사민정협의회(분과·실무 협의회) 운영지원·관리, 지역노사민정 사업계획 수립·사업 운영 및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발굴 추진 등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절차이행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 규정 준수하여 위탁자 선정방법 및 사유 등 철저한 절차 이행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