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화) 14:00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0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 : 200백만원

-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및 저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무담보 소액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

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적기 자금지원으로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함

❒ 출연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8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도소매업, 음식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 사업내용 :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

※ 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보증기간 15년 이내, 보증수수료 0.7% 고정 등

○ ’23년 출연액 : 2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300억원(출연금 2억원+재단 자체재원 18억의 15배수 보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사업은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및 저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무담보 소액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하여 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대형마트, 대기업 편의점 등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목적이므로,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