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화) 14:00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0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매출채권 보험은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보험 제도로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 50백만원

-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증가로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및 수익성 확보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7에 의거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지원 재원으로 출연함으로써,

-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출연대상

○ 대    상 : 신용보증기금 (금융위 산하 정부 공공기관)

○ 일반현황

- 본사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

- 설립연도 : 1976.

- 조직 : (본부부서) 4부문 14부 5실, (영업조직) 9영업본부 109영업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산업기반(SOC) 신용보증, 녹색보증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매출채권보험 가입 중소기업

○ 사업내용 : 650억 규모 매출채권보험 도내 기업부담 보험료 중 50% 지원을 위한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 업체별 3백만원 이내, 지원율 50%, 보험가입 기간 이내

○ ’23년 출연액 : 50백만원(자체재원)

※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 65,000백만원(매출채권)×0.16%(보험료)×1/2= 5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출연사업은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 가입 증가에 따른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및 수익성 확보로 기업성장을 촉진하고자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지원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증가로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및 수익성 확보로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시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게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수익성 확보로 기업성장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목적이므로,

❍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쇄 도산방지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