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화) 14:00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0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120백만원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로 인한 청년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과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라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준비된 창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시장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 대    상: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2003. 9. 1.

- 조    직: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8명)

-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 사업기간: 2023.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 벤처기업, 도․소매업 등 42개 업종)

○ 사업내용: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수수료 지원

※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최초 신규보증 1회(2년), 보증요율 0.5% 고정

○ ’23년 출연액: 120백만원(자체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사업은 자금 부족 및 금리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 실행이 어려움에 따라 성공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수수료 지원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로 인한 청년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과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라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준비된 창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에 따른 보증료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 중소기업 등에게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수수료를 지원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수수료 지원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특별보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성장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목적이므로,

❍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기업의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시장진입 활성화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