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화) 14:0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0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외통상사무소(중국 상해, 일본 동경) 운영,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1,099백만원

- 제주상품의 해외진출 교두보인 중국 상해, 일본 동경 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를 비롯하여 현지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채널 등 판로망 개척·관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마케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 250백만원

- 기존 일본·중국 중심의 수출지원 체계 중심에서 아주지역 국가 등으로까지 수출지역 다변화를 모색하고, 해외 신규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모션 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운영기관: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법인설립 : 1996. 10. 10.

- 조    직: 3본부 2센터 8팀(‘22. 8. 31기준) / 정원 50명(현원 43명)

- 이사회구성 : 이사 10인, 감사 2인

– 주요사업: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제주 대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해외사무소현황 : 2개소(중국 상해, 일본 동경)

구 분	상해대표처	동경통상대표부
위 치	장녕구 연안서로 2299호	신주쿠 요츠아 2-14-4
규 모	102㎡(31평)	81.22㎡(25평)
설립일자	2015. 8.17.	2017. 8. 23.
근 무 자	4명 (소장1, 부장1, 사원2)	3명 (소장1, 부소장1, 사원1)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출 연 금 :  1,099백만원

○ 출연용도  : 제주상품의 해외진출, 투자, 통상 교류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상해,동경) 운영 사업비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 출 연 금 : 250백만원

○ 사업내용

- 아시아, 미주, 유럽 등으로까지 수출지역 다변화 추진

- 제주상품의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수출 상품의 온·오프라인 판매,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사업비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주재사무소 현황은 중국 상해대표처와 일본 동경통상대표부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주상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중국․일본시장에 대한 판로망 개척, 제주 수출기업의 현지 활동과 마케팅 지원, 중국 정부기관․단체․기업체들과의 교류협력 및 제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국가별 수출추이가 변동되고 있는 만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 운영중인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방법과 조직을 개편하여 성장지역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및 해외 신규시장 개척 및 마케팅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출 다변화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조직을 개편하여 성장지역으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 운영중인 신시장 판로확보 지원, 수출업무 지원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