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0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0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0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가. 제안 이유

❍ 가축생산두수 증가로 분뇨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악취민원 발생 또한 분뇨발생량과 비례적으로 연간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는 가축분뇨 정화방류 금지로 가축분뇨 특성상 개별처리에 한계가 있고, 초지 등 토양 액비살포로 인해 토양 주오염원으로 인식 될 우려가 있어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별농가에서의 처리가 아닌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 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저감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아가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해 나아갈 계획임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대상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

·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할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 필요성

· 개별농가 가축분뇨 처리 한게 및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 지하수오염 등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전문적인 위탁관리를 통하여 적정처리 수질        확보,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 위탁사무 주요내용

- 시설의 운영ㆍ관리

-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

-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 설비의 점검

- 설비 기기 및 장치 등의 소모품의 교환, 보충

- 분석 및 보고업무

- 환경 정비 업무

- 안전관리 업무

- 최종 처리수질 관리

❍ 위탁시설 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66-40

- 주요시설 : 관리동(308㎡), 처리동(2,053㎡), BCS반응조 및 하수연계조

- 처리개시 : 2007. 8. 1.

- 처리용량 : 200톤/일

- 처리공법 : BCS-SBR(접촉산화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

- 처리방식 : 가축분뇨 단독처리 후 대정하수처리장 연계처리(관로 6.4km)

❍ 민간위탁 계약 현황

- 수탁업체 : ㈜부강테크 대표 정일호

- 위탁기간 : 2020. 2. 1. ~ 2023. 1. 31.(3년간)

- 위탁(계약)금액 : 1,119,890천원(자체재원: 1,119,890, 국비: 0)

-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량 : ('20) 45,177톤, ('21) 48,850톤

- 처리대상 : 24개소(동일 13, 신평 5, 일과 2, 안성 2, 신도 1, 덕수 1)

❍ 민간위탁 기간: 계약체결 후 인수·인계일로부터 3년간(2023. 2. 1. ~ 2026. 1. 31.)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463,438천원(1,119,890천원 → 1,463,438천원/ 증 263,548천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원가용역 시행: '22. 5월~ 8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2022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9. 7.(원안가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07년 8월 1일부터 운영(처리)개시되어, 2007년 8월 22일부터 계속해서 가축분뇨 처리를 민간에 위탁 후 처리하고 있음

【지금까지 민간위탁 현황】

위탁업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집행액(천원)	비 고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2007. 8. 22. ~ 2008. 2. 21.	입찰공고	396,000	입찰공고 선정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2008. 2. 2. ~ 2010. 12. 31.	수의계약	3,025,581	연장계약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2011. 1. 1. ~ 2013. 12. 31.	수의계약	3,009,710	입찰공고 유찰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2014. 1. 1. ~ 2017. 1. 31.	수의계약	2,868,310	연장계약
㈜부강테크	2017. 2. 1. ~ 2020. 1. 31.	수의계약	2,195,850	입찰공고 유찰
㈜부강테크	2020. 2. 1. ~ 2023. 1. 31.	수의계약	3,291,780	입찰공고 유찰

※집행액: 계약기간내 서귀포시 부담액

❍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에 따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환경서비스의 효율성, 두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같은 고난이도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하우, 세 번째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전문 기술인력 활용 등을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 관리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음.

❍ 반면,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할 경우 각종 이윤추구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과의 관계대립, 노사분규에 따른 문제점 및 수탁업체의 부도 시 운영관리의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책임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축산분뇨의 악취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현 실태에 가축분뇨의 전문적 처리기술 및 고난이도의 노하우에 의해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책임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