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0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0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0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임광철)

가. 제안 이유

❍ 서귀포시 지역을 배회하는 유기·유실 동물과 중산간 지역의 야생화된  개에 대한 연중 24시간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포획을 위하여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2017년 1월   1일부터 개시하여 추진중에 있음

❍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동물 구조업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동물보호법」제14조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필요성

- 유기동물 발생 시 전문 구조반에 의한 안전한 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 동물의 신속한 구조로 동물복지 증진

- 유실․유기동물 및 야생화된 개 증가로 인한 시민생활 위해요소 해결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행정 효율성 확보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동물보호법 제4조·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한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포획

❍ 피학대동물 등 그 외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구조

❍ 중산간지역 민원 피해 지역 야생화된 개에 대한 집중 포획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대상 길고양이 이송 및 관리

❍ 주말·공휴일 구조된 유기·유실동물 등 임시 보호

❍ 동물보호 및 복지 홍보·지도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사무형 위탁)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732,780천원/년

❍ 소요예산 : 611,046천원/년(3년 총액 1,833,138천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327,635천원(9명 기준, 2022년 생활임금 단가 반영)

- 운영비 : 148,776천원(인적보험료, 차량유지․운영비, 기타경비 등)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134,635천원

※ 원가계산 용역 시행(2022. 4. ~ 7.)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심의 결과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조례｣ 제15조에서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2022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9. 8.(원안가결)

❍ 본 동의안은 반려동물 증가에 비례하여 유기동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유기동물 구조·포획 사무 및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 동물의 신속한 구조를 통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길거리 등을 배회하며 위협을 가하는 유기동물로 인한 도민의 안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유기동물 포획·관리가 중요한 사항이며, 피학대동물 등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 포획업체를 통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서귀포시 동물 구조현황】

(단위 : 마리)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2. 9월
합 계	19,964	2,653	3,505	4,182	3,733	3,449	2,442
개	15,164	2,383	2,933	3,323	2,820	2,228	1,477
고양이	1,172	170	215	173	215	235	164
TNR (길고양이 중성화)	3,628	100	357	686	698	986	801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매년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문제와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위해서 유기동물 포획이 불가피 한 상황이며, 또한 피학대동물 등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구조를 위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책임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들개 출현이 잦은 농촌지역 및 중산간지역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을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포획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