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0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1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0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 제안 이유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위탁기간(‘21.1.1.∼22.12.31.) 만기 도래와

그동안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민간위탁 필요

❍「제주지역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업이므로「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 탁 명 :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항

- 농촌일자리 알선⋅중개 수요(실태) 조사 및 중개, 상담 운영

- 농작업자 현장교육, 숙소 운영, 상해(손해)보험 가입, 인력수송

- 영농인력 모집・공급

- 영농인력 모집・확보 : 1차) 도내인력(유・무상) → 2차) 도외인력(유상)

- 농사 유경험자 우선 모집 공급, 농가 투입 전 사전 작업교육 실시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농업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수행 등

❍ 사 업 비 : 900백만원 (ˈ23년도 300, ˈ24년도 300, `25년 300)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2022년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4.(원안가결)

❍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농업인력 중개를 위한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생산자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최근 제주도 내 농가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농업 현장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제주도 65세 이상 농가구 및 농가인구수(5년간)】

구 분	농가구			농가인구
	총 농가구	65세 이상 농가구	비율(%)	총 농가인구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2021	31,549	14,972	47.4	74,548	24,930	33.4
2020	30,365	12,917	42.5	79,797	22,966	28.7
2019	31,111	15,294	49.1	83,133	26,310	31.6
2018	31,208	15,647	50.1	82,751	26,884	32.4
2017	32,200	15,698	48.7	86,463	27,275	31.5

※ 출처: 통계청(농림어업조사 결과)

❍ 이에 따라, 매년 농업인력 수급을 전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농업인력 대책이 필요한 바, 제주도 내 농업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농업인력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농촌일자리 알선·연계뿐만 아니라 실무교육, 농업교육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등 농업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산자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업인력 중개를 위해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