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0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1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0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 제안 이유

❍ 제주밭담이 지니고 있는 상당한 가치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라 훼손의 위험에 노출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주밭담 보전관리의 시의성과 시급성이 절실히 요구됨

※ 제주밭담 농업유산지정(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2013. 1. 25.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유산 지정 : 2014. 4. 1.

❍ 밭담 보전 관리에 대한 학술 연구사업과 제주밭담의 복원 정비 등 집행사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행정과 전문가집단이 지원하는 형태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 탁 명 : 제주밭담 보전관리 운영사업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항

- 농어업유산위원회 자문·심의사항 제주밭담 보전관리 계획의 운영 등

-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 농업유산에 대한 홍보와 주민참여 방안업무 추진

- 농업유산과 관련된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제시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밭담 보전관리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수행 등

❍ 사 업 비 : 600백만원 (ˈ23년도 200, ˈ24년도 200, `25년 200) ※ 국비 70, 도비 30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2022년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4.(원안가결)

❍ 본 동의안은 국가중요농업유산(2013년)과 세계중요농업유산(2014년)으로 지정된 제주밭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밭담’은 선조들이 척박한 농업환경에서 밭을 일구고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함께 2014년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유산에 지정되는 등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소중한 농업유산으로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제주밭담의 정비와 농가 교육, 농업유산에 대한 홍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밭담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밭담 자체가 개인 소유로 지속적인 보전·관리 등을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관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했을 때, 민간위탁 기관·단체을 선정함에 있어 농지 소유자(관리자)와의 의견조율 및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감안하고 반영할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금까지 민간위탁 현황】

위탁기관·단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집행액(천원)	비 고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20년 ~ 2022년	공개모집	584,000	입찰공고 선정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국가중요농업유산(2013년)과 세계중요농업유산(2014년)으로 지정된 제주밭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밭담 소유가 개인재산으로 보전하는 소유(관리)자 들이 적극으로 동참하고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