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11월 0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1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02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가. 제안 이유

❍ 농업기반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주농촌융복합 활성화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민간위탁기간 만료(‘22.12.31)시기 도래에 따라 제주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민간위탁(재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사 무 명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위탁내용

-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 6차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6차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 6차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 6차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 6차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 그 밖의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사 업 비 : 1,044백만원(2022년)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2022년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 4.(원안가결)

❍ 본 동의안은 제주 농촌자원을 바탕으로(1차), 제조·가공(2차) 및 유통·판매·관광서비스(3차)의 융복합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등을 창출함으로써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갖춘 제주자치도 출연·연구 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지원센터)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센터를 통하여 6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2020년 이후부터 수행하고 있는 사항임

【지금까지 민간위탁 현황】

위탁기관·단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집행액(천원)	비 고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20.1.1~’22.12.31	공개모집	3,347,000	국 50%, 도 50%

❍ 농촌융복합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자 인증 및 관리, 창업·보육·경영 컨설팅,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지원센터에 6차 산업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